구제역 방역을 둘러싼 동물복지의 쟁점
2010년 1월과 3월 포천 연천 6건, 4월 8일-21일, 4월 28일 강화 김포 8건, 4월 21일 충주, 5월 1일과 5월 7일 청양군 등으로 확산 발병한 구제역으로 이제까지 총 5만 마리 이상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2000년과 2002년에 이어 3번째이며 2010년 들어 중국, 몽골, 일본에서도 발병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고 발병시 마다 엄청난 숫자의 가축들이 살처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여전히 생매장 등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역대 최대의 구제역 발생사건을 통해 구제역방역과 가축질병, 동물복지의 쟁점들을 정리했다.
1. 백신사용을 둘러싼 논쟁
구제역의 원인인 Picornaviridae Aphthovirus 은 작은 RNA 바이러스로서 이는 7개의 혈청형으로 분류되며 이 주요 혈청형은 다시 80여가지의 아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다양한 혈청형은 예방약 개발이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백신사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은 2001년 구제역 발생 당시까지만 해도 선제 살처분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007년 8월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을 때 살처분은 감염된 개체 및 이와 1차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는 동물에만 집중하도록 정책이 전환되었다. 동물보건법 개정안(2002년)에 따르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백신의 사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영국의 CIWF 역시 오염 구역 내의 동물에게 긴급 백신을 투여함으로써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동물을 살처분하지 않고 질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왜 백신사용을 하지 않고 있을까?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백신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없으나 환경이 변하거나 다른 변화 요인이 있을 때 다시 발병하는 경우가 생기며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국가별로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은 근절의 대상이고 청정단계로 가는 것이 목표이다.”라며 영국의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09년 청정국가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점은 정부의 청정국가 목표라는 구호가 과연 현실적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백신사용에 따른 비용증가와 백신사용의 무가치성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가 없다.
2. 도살처분 방식의 문제
정부는 살처분 동물에 대해서 석시니콜린을 주입한 후 매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상황은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동물들이 구덩이에 산채로 매장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sbs 5월 9일자 방송) 생매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석시니콜린 단독사용은 안락사가 아니다.
석시니콜린 (Succincholine chloride) 즉 탈분극성 근이완제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를 만든다. 따라서 인도적인 안락사 방법의 기준에서 이 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즉 석시니콜린을 주입하면 근육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의식은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는 안락사방법이 아니라 매장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동물보호법 11조와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고 비록 이 규정이 강제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해도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도적 살처분방식이 아님이 명백하다면(OIE 2010년 동물복지지침 -질병관리 목적의 동물살처분에 따르면 석시니콜린 단독사용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3. 음식문화와 육류산업에 대한 근본적 성찰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경우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 사이에 전체 농가수는 58%가 감소한 반면 총 사육두수는 24.4%가 증가했다. 이는 가축사육수 증가대비 사육농가 저하 즉 기업농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농의 공장식 축산방식 즉 밀집축산 증가에 따른 질병발병율은 바이러스 발병 이후 급속한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또한 2010년 5월 18일 검역원이 발표한 구제역 역학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구제역 발병과 전파의 원인중 하나로 사료운송 차량, 인공수정사, 축산업자 모임, 소독기 약품 운반 등의 이동경로가 분석되었다. 축산업의 계열화에 따라 사람의 이동률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친환경 축산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농산물을 비롯한 동식물거래 등의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대에 산업체계는 이미 바이러스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운 구조로 재편되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완전방역을 위해 긴급살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최소비용으로 싼 가격의 축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속에서 질병이 발병할 때마다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익혀먹으면 안전하다는 홍보전략만이 난무한다면 급속한 바이러스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생매장당하는 동물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AI발병, 광우병 논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먹을거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왔음을 알고 있다. 질병과 공포, 잔혹한 도살이 반복된다면 이는 이미 자연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 사회적 재앙은 인간이 만들었고 우리는 새로운 사고와 성찰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육류를 잔인한 방식으로 죽여 먹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전략기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