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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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동물도 신체의 자유가 있을까요? - NhRP의 동물을 위한 인신보호청구
- 2026.02.03
인신보호청구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구금 당한 사람이 신체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동물원에 갇힌 비인간인격체에 대해서도 인신보호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인간동물에게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1972년 브라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 동물보호단체는 밀렵에 희생되고 갇혔다 팔리는 새들을 대신해 인신보호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은 법적 권리 주체가 아니며 소송은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5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NhRP(Nonhuman Rights Project, 비인간권리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인간인격체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hRP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침팬지 자유를 위한 인신보호청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침팬지 ‘토미’의 신체적 자유를 위해 소송을 시작했지만 토미는 권리와 의무가 없어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법적 인격체’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침팬지 ‘키코’의 자유를 위한 소송 역시 법원은 키코가 철창에서 보호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구금이고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인신보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NhRP는 당시 스토니 브룩 대학교의 연구소에서 보행 연구에 이용되었던 헤라클레스와 레오를 위한 인신보호청구도 제기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레오 역시 인격체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Jaffe 판사는 ‘법원은 변화에 매우 신중하고 법을 보다 과감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데 소극적이지만, 침팬지에게 법적 권리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남겼습니다.
한편, 뉴욕 주 최고 항소법원 부판사인 Fahey 판사는 NhRP가 제기한 청구들에 대해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동물의 권리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윤리적·법적 딜레마이며, 동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인신보호청구가 이루어져야 할지는 심오하고 결국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동물에게 법적 인격체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침팬지는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NhRP의 활동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2018년 뉴욕 브롱스 동물원에서 40여 년을 지내온 코끼리 ‘해피’의 자유를 위한 인신보호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해피는 2005년 처음으로 거울 실험을 통과한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거울실험은 동물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뉴욕주 최고법원은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해 해피 감금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이 청구는 결국 기각되었지만,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관례를 벗어나 비인간동물의 인신보호에 대해 영어권 최고법원(뉴욕주 최고법원)이 본격 심리한 첫 사례로 남았습니다.
최근 NhRP는 피츠버그 동물원 코끼리 5마리의 자유권을 주장하며 인신보호청구를 제기했고, 판사는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인간인격체에 대한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인간인격체를 위한 인신보호청구가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동물권을 위한 번호사연합(AFADA)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의 오랑우탄 산드라를 대신해 2014년 11월 인신보호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산드라를 재산이 아닌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법적 주체’로 판단했습니다. 산드라는 2019년 미국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들은 멘도자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 있던 침팬지 세실리아를 대신해서도 2015년 인신보호청구를 제기했고, 아르헨티나 법원은 2016년 11월 세실리아를 비인간인격체로 판단했습니다. 세실리아는 2017년 브라질 소로카바 대형유인원 보호구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NhRP의 파격적인 소송은 법학자, 철학자, 인지·행동 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동물의 권리는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비인간인격체를 비롯한 동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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