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농장동물 복지 관련 의견 수렴에 23만 명의 시민이 응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응답 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케이지 완전 철폐 및 수입 기준까지 동물복지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케이지 전면 금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발의하기로 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2027년부터 확장된 케이지더라도 새롭게 설치하는 건 금지되고, 모든 케이지는 2032년까지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2012년 EU의 배터리 케이지 금지 정책 도입이 동물복지를 향한 실제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 농림부와의 면담을 통해 사육면적 확대 정책은 반드시 동물복지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4번에서 3번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는 시기인 만큼,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케이지 금지 조치와 함께 농가의 동물복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당 최대 50만 파운드, 최대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외부 방목장, 다단계 시설뿐만 아니라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영국이 동물복지와 지속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전문적인 설계와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EU, 영국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닭들을 케이지에 넣어 달걀 생산성을 높이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한국은 매일 4500 ~ 5000만 개의 달걀을 소비하면서도, 닭들의 고통 덕분에 가장 저렴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59.3%.

높아진 정부의 지지율과 더불어 강력해진 정책 추진력이 인간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도 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발표한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와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 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KAWA #동물복지 #농장동물복지 #사육면적확대 #동물복지농장 #이재명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