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평소 궁금하던 길고양이 관련 법적 문제, 모두 물어보세요!

  • 동물자유연대
  • /
  • 2022.04.07 17:47
  • /
  • 1138
  • /
  • 1



돌봄활동가(캣맘,캣대디) 분들이 길고양이를 돌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TNR 문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길고양이 관리로 인해 타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것을 자주 느낍니다.  

 법을 혼자서 찾아보고 공부하는것도 쉽지 않고,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비용문제 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동물자유연대가 준비했습니다. 길고양이 관리 관련 법률자문 캠페인! 


 평소 길고양이를 관리하시다가, 혹은 공무원이나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때문에 생긴 법적인 의문점들, 애매모호한 점들 등등을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가 모든 질문점들과 의견들을 살펴 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캠페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상 모든 질문들을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의견을 빠짐없이 꼼꼼히 살펴 따져보고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22.04.08 (금) ~ 22.04.14 (목)


📌 질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의견반영이 더 수월합니다!   


ex) 

  • 집 근처 XX천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 집 근처 XX천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급식소 3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시 OO구 하천관리팀 공무원이 하천법 46조에 위반된다며 길고양이 급식소 3개를 모두 계고장도 없이 철거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