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물실험 금지,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 등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공동성명] 6개 시·군 동물학대 소싸움 지원예산 미편성 환영한다!
- 2025.11.14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7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 경기’ 에 의거 소싸움대회 개최가 가능한 전국 11개 시,군중에 현재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한 시,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물학대 소싸움페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의 단체들이 11개 시,군에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동물학대 소싸움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이다.
특히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 경남 김해시와 함안군 등 4개 시군은 코로나 이후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소싸움이 폐지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이는 더이상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소싸움대회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최의 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 대회를 개최했던 대구 달성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충북 보은군은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현재 예산 편성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북 청도군의 경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설도박장으로 운영되는 청도공영사업공사 지원예산만 편성하고,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 고시에 의거 매년 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했던 민속소싸움대회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청도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싸움대회 예산을 되살린 선례가 있는 바, 내년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되살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확인된 곳은 진주시,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등 경남 4개 시,군뿐인데, 이 또한 의령군의 경우 년2회 개최하였던 대회를 2026년은 1회만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7월 소싸움 전면금지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하여 국회에서 소싸움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사람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전국행동은 대구 달성군 등 6개 시군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다른 시,군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싸움예산을 삭감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물해방물결이 2025년 2월부터 4개월간 소싸움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 기간 열린 총 131경기 중 애초 소가 싸움을 회피하거나 충돌을 거부하여 무산된 경기는 54경기(41.2%)였으며, 살코줄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싸움을 붙여 이루어진 77경기 중 48경기(62.3%)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만 보아도 소싸움은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10조2항을 정면
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줄 예외조항으로 인해 동물학대 소싸움에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박홍근 국회의원은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는 법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생명존중의 가치와 상충하는 시대착오적 법령이라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인간의 유희를 위해 비인간 생명에 행해지는 학대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 개정 논의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법개정 전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는 11개 시,군중 절반이상이 예산 미편성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속소싸움 고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소싸움 관련 업계 종사자의 생계가 문제된다면 관련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한 안에 전업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 국회는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예외조항 삭제하라!
- 국회는 전통소싸움에 관한 법률 폐지하라!
-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속소싸움 고시 폐지하라!
2025년 11월 14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위한 마지막희망(LCA),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대구녹색당,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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