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한 해 대응한 동물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주요 흐름 및 특징을 분석하여 동물학대 예방과 대응, 처벌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한계를 담은 '2019년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물자유연대로의 제보는 약 4,235건. 이 중 동물학대 제보는 600건에 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600건의 동물학대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주요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은 제보는 '열악한 사육환경'에 관한 제보가 1위를 차지했으며, 개인방송 내 동물학대 사건 및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범죄 증가 등 5가지 주요 특징들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사건 대응 단계 내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한계와 과제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물건으로 정의되는 동물의 법적지위는 동물을 쉽게 사고 버려도 괜찮은 존재이자 손 쉬운 학대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동물학대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범죄 대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이 어렵다는 점 또한 동물학대 범죄를 대응을 가로막는 한계 중 하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해 동물학대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별첨에는 동물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동물학대 대응포럼 구성과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마련부터 학대자 소유권 제한을 위한 입법 활동 및 시민인지제고 캠페인까지 자세한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생명존중 인식과 반사회적 범죄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이어지고 있어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과 예방을 위한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에도 그랬듯 올해도 동물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은 보고서 전문보기 를 클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어지는 '2019 동물학대 대응 이야기'로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