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야생동물

용인 사육곰 농장주 2심 선고 공판 결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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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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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육곰을 불법 도살, 취식하고 심지어 거짓 탈출 소동까지 벌였던 용인 사육곰 농장주의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직접 법원에 방문해 지켜본 결과 2심에서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되어 작년 10월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고작 징역 6개월에 그쳤고, 선고가 내려지기 전부터 구속 조치 되었던 농장주는 6개월의 형량을 채우고 지난 4월에 석방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 년에 걸쳐 용인 사육곰 농장주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고발을 해왔던 동물자유연대는 작년 10월 농장주의 구속 소식을 듣고 이번에야말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실망스러웠고 결국  농장주는 고작 6개월만에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하여 오늘 그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2년이었던 만큼 조금이라도 피고인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기를 바랐던 우리는 실망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이제 100마리 가까운 곰이 다시 용인 농장주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장주의 구속 후 환경청과 야생생물협회의 관리 하에 천천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던 사육곰들이 또 다시 음식물 쓰레기로 주린 배를 채우고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용인 농장주 소유의 곰 구조를 염두에 두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대규모 구조를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실제 구조에 나선다 해도 향후 소유권 문제나 앞으로의 관리 대책 수립 등 넘어야 할 장애물도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동해 사육곰  22마리 구조에 이어 동물자유연대가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단체의 사육곰 구조 활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