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청소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별다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미성년자들이 동물을 학대했다는 두 건의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각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의 증언, 학교 선생님의 진술 자료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린 학생들의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어린 아이의 장난, 재미 수준으로 심지어 타인의 반려묘, 반려견을 폭행하고,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벌인 끔찍하고 잔혹한 동물 학대 행위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 학대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미성년자가 벌인 동물 학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조차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드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미성년자의 동물학대 문제는 범죄 경험을 토대로 그 대상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다른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전환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송도에서 벌어진 사건은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하이기에 형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게 된 피해 가족은 민사 소송을 준비하여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에서 벌어진 사건은 피해 가족 중 보호자가 가해 학생 측 부모들에게서 사과를 받았다며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전해 왔습니다. 명백하고 잔혹한 동물 학대 행위임을 가해 학생들이 알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수사가 진행되길 바랐지만, 결국 피해 가족 보호자는 고발 취하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피해 가족들이 겪은 슬픔과 고통을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고발 취하로 인해 가해 학생들이 벌인 끔직한 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한 부모의 처사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미성년자 혹은 청소년 동물학대 범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듯 방치되어서는 절대 안 될 매우 우리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예견하며, 예방에 초점을 두고 4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아직도 정부는 이에 대해 시종일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자 정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정규교과과정 중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하라

!정부는 동물 학대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청소년 동물 학대 행위 처리 기준과 원칙 수립하라

!정부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중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