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있었던 첫 공판에서 농장주는 ‘자신의 부재로 인한 관리 부실로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본인이 어서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일말의 정당성도, 수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가 상주하는 동안에도 해당 농장에서는 이미 여러 번 탈출 사고가 반복되어 왔으며, 인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안하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농장주 부재가 아닌, 정부가 불법 행위의 집합소인 용인 곰농장을 진작에 철폐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농장주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동물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당국의 태도에 있습니다.

해당 농장은 사육곰 불법 증식과 불법 도살 및 취식 등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어온 곳으로서 그야말로 범죄의 온상지라 이름 붙일 만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에 비해 매번 소극적이었던 처벌은 농장주의 범죄를 중단시키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환경부 특사경은 2년 전에도 농장의 냉동실에 가득 찬 곰의 사체를 확인했지만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적극적으로 김씨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환경부는 다행히 최근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증식과 도살, 취식도 모자라 곰 탈출 사기극까지 벌이는 등 끝간 데 없이 범죄를 저지르던 농장주는 결국 10월 20일 구속되었습니다. 

용인 사육곰 농장주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그가 사육하던 100여 마리 곰들은 농장에 방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농장주 구속 이후 먹이 급여를 포함한 관리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했습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가나다순)는 농장주 구속 직후 환경부 회의에 참석해 관련 기관들과 함께 남겨진 곰들의 관리 대책을 협의하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현재 용인과 여주 두 곳의 농장은 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급여를 시행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곰이 탈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겨진 곰들의 구조입니다. 불법 행위를 반복해왔음에도 지금껏 농장주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까닭은 곰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몰수해도 수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곰들은 다시 농장주에게 돌아갔고, 그렇게 농장으로 간 곰들은 철창에 갇혀 죄없는 감옥생활을 견디며, 다른 곰들이 마취총에 의식을 잃고 피를 뽑히고 죽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어렵게 농장주 구속까지 이루어낸 이상 이번만큼은 절대로 곰들을 다시 농장주에게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100여 마리나 되는 대형 포유류 구조는 보호 공간 마련부터 이후 관리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하나씩 답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환경부와 환경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농장주 구속 후 구조 방안 수립을 위해 단체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환경부 역시 농장주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우려를 떨칠 수는 없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농장주가 펼치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만에 하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라도 한다면 지금껏 구조를 위해 기울여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이번만큼은 농장주가 쉽게 법망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곰들을 구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곰들을 보호할 장소와 예산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곰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용해온 농장주의 손아귀에 다시 곰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옥 같은 농장에서 곰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탄원에 동참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