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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불법 증식한 탈출 사육곰 몰수하여 보호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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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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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식한 탈출 사육곰 몰수하여 보호하라


지난 7월 6일, 경기도 용인 사육곰 농장에서 탈출한 어린 사육곰이 사살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열악한 철창 생활을 견디다 못해 목숨걸고 탈출한 어린 곰들을 생포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총을 쏴서 사살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간중심적 사고를 여실히 보여준다. 인간의 탐욕으로 태어나 마지막까지 인간의 손에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육곰에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생포를 고려하지 않고 즉각 사살한 시의 조치에 많은 시민들이 생명 존중 의식의 부재를 지적하자 시에서는 남은 한 마리를 생포하겠다고 밝혔다. 한 마리가 목숨을 잃은 대가로 얻어낸 결과이지만, 남은 하나라도 살리겠다고 결정한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행히 사육곰을 생포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조치를 미루어 봤을 때 포획된 사육곰은 다시 원래 살던 농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20건의 사육곰 탈출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 중 절반은 사살되었고 포획한 나머지 개체는 원래 사육하던 농가로 돌려보냈다. 몰수하더라도 수용할 시설이 없고 개인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그 중에는 불법 증식 개체도 포함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조치 역시 동일했다. .

 

이번에 탈출한 사육곰 역시 생후 3년된 새끼들로서 불법 증식된 개체다. 2016년부터 적발한 36마리 불법 증식 개체 중 35마리가 이번에 사육곰이 탈출한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력한 제재 조치 없이 과태료 처분만 반복한 결과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작년에 사육곰 불법 도살과 취식한 행위가 밝혀져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농장주가 운영하는 곳이다. 겨우 생포한 사육곰을 지옥같은 농장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생포를 위한 노력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살기 위해 목숨걸고 탈출한 사육곰을 열악한 철창 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 사육곰 불법 증식을 반복해온 농장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탈출한 사육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몰수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올해 몰수 사육곰 보호 시설 건립을 시작했다. 부족하나마 사육곰 보호에 의지를 나타낸 정부의 결정은 환영할 만 하나 시설 건립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몇 마리 사육곰들이 다시 또 생존을 위해 탈출을 감행할지 모를 일이다. 사육곰 보호에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번에 탈출한 사육곰부터 몰수하고 적절한 환경의 시설을 확보하여 보호 조치함으로써 환경부의 의지를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9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