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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생중계] 환경부 무관심에 사육곰 479마리 죽어간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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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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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18일 강효상 의원실의 요청으로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학대에 가까운 사육곰의 복지실태를 알리고, 환경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사육곰을 479라는 숫자와 비용으로 보고 있으나,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체이고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금일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한 질의내용을 전합니다.



[참고인 질의]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채일택 팀장

▲ 동물자유연대는 전국의 사육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사육곰의 실태는 어떠한가?

철창 안 사육곰들은 방치와 학대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어진 먹이를 먹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분뇨와 악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 사회적 요구에도 사육곰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가는 사육곰을 통해 수익을 얻기를 바라고, 환경부는 시간이 흘러 곰들이 죽으면 끝날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사육곰이 생명이라는 생명을 잊고 각자의 이익과 편의에만 몰입해 왔기 때문이고 특히 사육곰의 고통과 시민의 요구에 귀를 닫은 정부의 방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육곰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아쉬운 점이나 개선해야할 점이 있는가?

조명래 장관님은 환경부 인사말에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사육곰 농가도 꼭 한번 방문해주시기를 바라며,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환경부에서는 479라는 숫자와 비용으로 곰들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체고,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외국에는 이미 웅담채취 목적의 사육곰뿐 아니라 전시ㆍ공연 목적의 사육곰을 구조해 보호하는 생츄어리가 다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생츄어리 건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에 대해 우리사회는 동의하고 있으며 그 비용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도 과거의 자료와 내용을 근거로 수년간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시민단체들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 있을 겁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질의

▲ 2020년 정부 예산에 사육곰 보호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환경부의 의지부족인가?

▲ 사육곰 문제 해결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사육곰 생츄어리는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보호 문화를 조성하는 시초가 될 것이다. 장관이 이를 앞장서 해결해줄 수 있는가? 

환경부는 20년 예산으로 전폐업지원금을 마리당 300만원씩 20억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불법증식 문제 또한 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장관으로서 관심을 갖고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에서 요청한대로 농가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에서 사육곰 산업이 가지는 모든 문제점을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인지하고 사육곰을 산업적 가치가 아닌 그 자체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명래 장관이 오늘 사육곰 농가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환경부가 사육곰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가 생츄어리를 향한 사회적 공감대를 깨닫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육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