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통과로 개 식용 종식을 향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면, 이번 기본계획의 발표는 개 식용 종식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오랫동안 사회 곳곳을 병들게 만들었던 거대한 병폐를 극복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음에도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을 농식품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결과물이다. 

○ 한편 정부의 발표에 앞서 지난 24일 육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법이 통과한 지 반 년이 훨씬 넘도록 협조를 위한 시늉조차 하지 않는 육견협회의 몰염치한 태도는 지금껏 그들이 사회에 끼쳐온 악영향을 반증한다. 

○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는 46만 6,000마리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직영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시민단체들도 함께 나서 이들을 구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노력해도 이들을 전부 구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며 겪어야 할 뼈아픈 고통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짊어질 숙제가 되겠으나, 그 원인은 전적으로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죄없는 개들의 희생 앞에서 무릎꿇고 사죄를 해도 부족한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운운하며 여전히 욕심만을 앞세우는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다. 

○ 오래 묵혀온 폐단을 뿌리뽑는 과정에서 모두가 만족할 방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산업 종사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보상해야하는 상황에 분개하는 시민들 또한 많다. 그럼에도 조속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감내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회에 감사하기는커녕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는 육견협회에 자성을 요구한다. 

○ 육견협회는 지금부터라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과정에 적극 협조하라. 긴 시간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수없이 많은 법을 위반해온만큼 이제는 반성하는 태도로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서야한다. 또한 기본계획에 맞춰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지자체는 농장 별 적정 사육 두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번식이나 유입 등을 통해 농장에 개가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 경찰은 개 도살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개 도살 신고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기를 바란다.

○ 개 식용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사회에 방치한 대가를 죄없는 개들의 희생으로 치르게 해서는 안된다. 개 식용 조기 종식을 통해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지지를 보내며, 시민 사회 역시 개 식용 종식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24년 9월 26일

   동물자유연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 사랑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해방물결,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다솜,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총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