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시간 모두가 함께 쌓아올린 사회적 합의가 짓밟힐 뻔 했다.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영업사실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하고,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와 그 처벌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미 불법으로 점철된 개 식용의 유예 기간을 단축해도 모자른 상황에 유예를 1년을 더 연장한다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더 많은 개를 고통 속에 몰아넣겠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한 것을 ‘정당한 보상’으로 바꾸어 명시하고,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계획서 제출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불법 영업을 유도할 위험까지 높았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법안 발의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발의안 철회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후속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2월 28일 이원택 의원실로부터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공식 확인했다.

매서운 여론을 인식한듯 발 빠르게 결정된 법안 철회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피나는 노력 끝에 일구어낸 ‘개 식용 종식’이라는 무거운 약속을 훼방놓으려 했던 이 같은 시도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개정안의 등장으로 야기됐던 국민들의 분노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는 빠르고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의 길만을 착실히 걸어가야한다. 

20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계속 이행해왔다. 그 결과 2월 9일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농장 1,537개소 중 40%(623개소)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20%(938개소)가 폐업을 준비 중이다. 이렇듯 부지런히 이루어지는 사회 변화를 더 독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회는 개 식용을 넘어 다른 동물의 복지까지 증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이루어내야한다. 

「개식용종식법」은 이 땅에서 고통받다 죽어간 수많은 개들의 눈물과 그들을 지키려 애썼던 국민들의 분투 끝에 맺어진 결실이다. 개 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강물과도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를 위해 전 사회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28일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총 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