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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사육곰 농장주 징역 2년 구형! 엄중 처벌을 위한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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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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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용인 사육곰 농장주 김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재 구속 중인 농장주 김씨는 작년 7월과 8월에 저지른 사육곰 불법 도살 및 취식, 거짓 탈출 신고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권행동카라, 동물자유연대는 김씨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이후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2차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2차 공판 결과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과 몰수(불법 증식개체)를 구형했습니다. 이는 구형일 뿐 실제 재판부가 어떠한 처벌을 확정할지는 오는 2월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김 씨는 2020년 사육곰 불법 도살과 웅담 외 부위를 취식한 행위가 적발되어 작년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7월과 8월 동일한 범죄를 다시 또 저지른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일말의 반성도 없이 같은 범죄를 자행한 농장주는 결국 지난 10월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태도를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건 김 씨가 농장 관리를 이유로 자신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난 11월 용인 농장에서 사육곰 5마리가 탈출해 그 중 두 마리가 사살되고 한 마리는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본인이 하루 빨리 풀려나 곰들의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헛된 주장과는 달리 농장주가 있던 시절에도 노후하고 부실한 시설에서는 여러 차례 사육곰 탈출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곰에게 움직이지 못하는 약물을 주사하고 의식이 남은 곰을 고통스럽게 도살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농장주 김 씨는 형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앞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봉사라도 하면서 자신의 죗값을 씻겠다고 합니다. 법정에 선 순간조차 그의 항변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 씨와 그의 변호인은 모든 위법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옛날 법 밖에 몰라서 법을 위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전 동일한 범죄로 법정에 섰을 당시 “동물보호법을 몰라서 그랬다”면서 늘어놓았던 변명과 한치의 다름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판부가 그의 거짓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선처를 내린다면, 그가 소유한 곰들은 고통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다시 잔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이 곰들을 구해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권행동카라, 동물자유연대는 절박한 마음으로 사육곰 구출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풀려나기 전 91마리나 되는 곰의 임시보호 공간을 찾고 관리할 인력을 확보하며 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장주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도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환경청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법적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완공 전까지 구조된 곰의 관리계획도 지체없이 세워야 합니다. 


용인 사육곰 농장주의 구속은 악행의 결말이 아닌 해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탄원 서명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사육곰 한 마리의 생명을 구해낸다는 마음으로 꼭 참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원 참여하기 > https://bit.ly/3bgPI9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