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떠도는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실 ·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해당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게시물을 통해 동물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유기동물 보호소의 실태에 대하여 알리고, 과연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기동물의 치료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올해 3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 ① - 유기동물 보호소는 왜 동물들의 '무덤'이 되었나? ▶ 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49218

동물자유연대가 2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보공개청구에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연사 개체 수와 원인, 입소 시 기본 검사 및 보호 중 치료 · 건강관리 여부와 그 수준, 보호소 운영 예산 등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지자체의 답변을 취합하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기본 검사 및 치료 부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유기동물의 자연사율과 동물 치료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육안검사 및 촉진검사에 불과한 입소 시 기본 검사

밀집도가 높은 보호소에서 전염성 질병에 대한 검사는 질병 예방과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보호소에서는 입소되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촉진검사 수준으로 간소한 입소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이마저 전혀 시행하지 않는 보호소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내 개체에서 파보, 홍역 등 치사율이 높은 전염성 질병이 발생됐을 경우 개체 간 전염을 막고 시설 내부에 도사리는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제거를 위한 조치들이 다방면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염성 질병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키트 검사 등은 보호소 내 동물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입소 시 어떠한 기본 검사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지자체도 상당수였습니다.

입소 시 제공되는 기본 검사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검사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충남 A군, 전남 B시, 경북 C·D군

F시는 치료 가능 E시는 치료 불가 - 심각한 치료 수준 및 자연사율 편차

보호 동물의 치료 수준에 있어서도 지자체 별 편차가 매우 높았습니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 피부병, 설사 등 기본적인 대증 치료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시 다양한 기본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에 근거한 과목별 치료가 고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보호소 내 자연사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도 존재해, 이는 보호소 내 일부 치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률과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높은 자연사율을 나타낸 지자체 중 하나인 경남 E시는 무려 83.49%로, 보호소에 입소하는 개체 10마리 중 8마리 이상이 자연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보호동물에게 제공되는 기본 검사, (응급)치료, 건강관리 여부에 대한 답변에 모두 '아니오'를 응답한 곳입니다. 반면 유기동물 보호소 중 대표적인 모범 운영 사례로 꼽히는 경기 F시의 경우 자연사율 3.18%로 매우 낮아, 지자체 별 보호동물 치료 수준의 차이와 함께 자연사율에서 발견되는 심각한 편차를 통해 보호동물의 자연사율과 동물 치료와의 관련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구조 및 보호동물의 치료비 예산 확보 필요해

유기동물 보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 및 보호동물의 치료비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과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G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 전체 예산이 1억여 원 이상 증가한 반면 의료비는 집행액 대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듯, 2019년 유기동물 보호소 예산은 이처럼 다수의 지자체에서 증액 경향을 보이나 대부분 시설 개보수로 인한 예산 증가로 치료비 항목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높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해 파악한 보호소 입소동물의 지난 4년 간 자연사 원인은 고령이 아닌 사고나 상해, 병사 등의 이유였고 이는 입소 전 혹은 입소 후 발병한 질환이나 외상이 적절히 치료되지 못한 채 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풀이됩니다. 즉, 보호소에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 결과 타 보호소에 비해 자연사 개체 수가 현저히 높거나 높은 자연사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나 검사가 제공되지 않는 보호소를 대상으로 지난 여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보호 환경과 보호소 관리자들과의 대화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다음 게시물을 통해 그 현장 조사 후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보호소에 머무는 동물들이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소중한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날까지 동물자유연대의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유기동물 보호소의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료는 올해 11월 중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를 통해 전체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