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축산물로 이용되지 않는 토끼, 염소를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에 포함시켜 인증을 추진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말고기도 동물복지 축산물로 인증한다는 계획까지 들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장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반대로, 동물복지 인증 제도를 이용해 토끼나 염소 고기의 소비를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1. 제도 취지에 반하는 인증 대상 축종의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동물복지 인증제는 밀집·대량 사육으로 최소한의 본성도 존중받지 못하는 농장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으며, 인도적인 기준에 의해 키운 농장에 인증을 하고,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마크를 부착해 판매함으로써 윤리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소·토끼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은 동물복지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축산물의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 되어 기존 취지에 반합니다.
2. 국제동향에 역행하는 제도 시행
국내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모델이 된 영국 RSPCA 프리덤푸드 제도나 미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는 동물복지 제도 역시 대량사육•소비되는 축종이 처한 열악한 복지를 개선하고, 인도적으로 생산한 축산물에 라벨링을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결코 모든 축종에 동물복지 인증을 하면서 그 축산물의 소비를 권장하는 제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3. 동물복지 인증이 소비 증가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진을 불러온다는 근거 부족
동물자유연대는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및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온 경험을 미루어볼 때, 동물복지 인증을 한다고 해서 축산물의 소비가 증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물은 윤리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소, 토끼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이 가져올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산란계, 양돈 농장에 대한 인증 현황은 산란계 52농가, 돼지 1농가 밖에 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증제에 참여하려는 농장이 축사 개조나 사육두수 감소 등 기존 사육방법을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동물복지 인증제는 경제적 이윤추구보다도 미래 축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그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라면 동물복지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산란계, 양돈 농가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인증기준에 대한 자문활동, 동물복지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 국내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점점 많은 소비자들이 열악한 농장동물의 현실을 이해하고, 동물복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와 토끼 등 기타 축종을 포함해 제도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제도의 신뢰가 떨어지고, 동물복지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민들이 제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것이 우려됩니다. 보편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축종의 동물복지 개선은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최소한의 본성도 존중받지 못하며 사육되는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올바른 시행은 지금 이 순간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국내 약 7억마리 농장동물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온라인 정책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포럼 게시판에 염소,토끼 등 보편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기타 축종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포함되지 않고,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열악한 농장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주세요.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댓글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참여 가능하니 잠시 시간을 내서 함께해주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란계(알 낳는 닭), 돼지 동물복지농장, 그리고 시행 예정인 육계와 한·육우, 젖소, 오리 동물복지농장이 더욱 늘어나 국내 사육되는 농장동물이 겪는 고통을 줄일 방안이 있다면 함께 의견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동물복지''로 검색하시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포럼이 나옵니다.)
태극뚱맘 2014-11-07 15:35 | 삭제
양파처럼 나오는군요...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