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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33건

총 233 건

[성명] 개식용의 마지막 여름, 동물자유연대는 종식의 완성을 촉구한다

오늘 2026년 7월 15일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2027년 2월 7일 전면시행되기 전 맞이하는 마지막 초복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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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뉴욕시 Ryder's Law 재발의 추진, 필라델피아 말마차 금지법 통과!

2026년 6월 9일, 마차말 데니즈(Deniz)가 운행 중 숨을 거칠게 내쉬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뉴욕 시의원과 활동가들은 Ryder's Law(라이더 법) 재발의를 촉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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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동물복지 공약, 이제는 실행의 시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9회 지방선거 유세기간동안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동물복지 정책 질의 및 공약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질의 회신과 발표 공약을 종합해본 결과, 대부분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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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파주시 손배찬 시장 후보 · 이혜정 시의원 후보에게 동물복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오늘 5월 29일, 파주시 손배찬 시장 후보와 이혜정 시의원 후보에게 동물복지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50만을 넘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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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동물복지 공약을 확인하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16개 시도지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각 후보자 측의 회신 결과와 후보자 발표 공약 내용을 공유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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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논평] 계란값 상승은 산란계협회 담합 탓, 사육면적 확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논평] 계란값 상승은 산란계협회 담합탓, 사육면적 확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계란값을 올린 것은 사육면적 확대가 아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대한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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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40, 동물 공약은 얼마나 있나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반려동물 공약, 그 뒤에는 가려진 '진짜' 동물들의 비명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들의 동물 공약은 반려동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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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웨일즈&스코틀랜드, 그레이하운드 경주 금지!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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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뉴욕시 푸아그라 금지, 법원 판결로 인정받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뉴욕시의 푸아그라 판매 금지 조치가 항소 법원에서 다시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뉴욕 시에서는 2019년,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지지 속에 푸아그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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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실패한 방역 정책, 대안은 있습니다.

살처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지난 해 9월 12일부터 올 3월 11일 까지 산란계, 오리 등 가금류는 1,165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돼지는 전년 대비 4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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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동물복지지수' 개발 및 측정 완료! 지자체 동물복지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동물복지지수’란, 국내 동물복지 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황 파악 및 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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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야생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백색목록, 해외에서는?

2022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수입·거래가능종을 규정하는 백색목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백색목록 제도는 야생동물 유기로 인한 생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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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유럽 최대 모피 생산국 폴란드, 모피 농장 금지!

유럽 최대, 세계 2~3위권 모피 생산국 폴란드에서 모피 농장이 금지됩니다. 지난 12월 2일 폴란드 대통령은 모피용 동물 사육 금지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폴란드는 8년 동안 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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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입장문] 사육환경이 품질을 만듭니다. 산란계 사육환경, 이제 포장재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명 방송인이 난각번호 4번 달걀을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해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그가 발표한 “달걀의 품질과 산란계 사육환경은 별개”라는 입장문은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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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 죽음의 달리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지난 9월 16일, 동물자유연대는 한 오토바이가 개를 매달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출동한 구조팀은 네 발이 피투성이가 된 개를 구조하고 견주를 고발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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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성명] 산란계 복지와 국민 건강 위협하는 「축산법 일부개정안」 철회하라.

지난 9월 8일 서천호(국민의힘) 의원은 산란계와 백신산란계 사육업에 한해 최소 사육면적을 0.05㎡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2018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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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동물자유연대X한국정책학회]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어떻게 가능할까?

최근 동물권 및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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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꽃사슴, 오소리...다음 '데스노트'는 누구인가요?

지난 6월 19일, 경기도 하남시는 환경부에 오소리의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정식 건의했습니다. 하남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오소리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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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탄원요청]160여 야생동물 잔혹 살해한 사건 엄중 처벌 촉구

탄원서 서명 >>>> https://forms.gle/Fa3iw4ZKH5XuVFHSA - 4년여 동안 훈련된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160여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여 ‘야생생물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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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시민 여러분의 요구로 반려동물산업법이 철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반려동물산업법)을 6월 30일 철회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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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