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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9 건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유럽 최대 모피 생산국 폴란드, 모피 농장 금지!
폴란드가 모피 농장을 2033년까지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 복지 향상과 모피 산업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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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입장문] 사육환경이 품질을 만듭니다. 산란계 사육환경, 이제 포장재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명 방송인이 배터리 케이지에서 생산된 달걀을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하며 사육환경 정보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포장재에 사육환경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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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 죽음의 달리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도로에서 동물을 매달고 주행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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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성명] 산란계 복지와 국민 건강 위협하는 「축산법 일부개정안」 철회하라.
서천호 의원의 축산법 일부개정안은 산란계 사육면적을 0.05㎡로 유지하고, 이는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반대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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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동물자유연대X한국정책학회]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어떻게 가능할까?
동물자유연대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동물복지세션에서 AI와 기술을 활용한 동물 정책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반려동물 양육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외교의 윤리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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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꽃사슴, 오소리...다음 '데스노트'는 누구인가요?
하남시는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포획 중심의 접근은 생태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과학적 조사 없이 민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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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탄원요청]160여 야생동물 잔혹 살해한 사건 엄중 처벌 촉구
160여 마리 야생동물이 잔혹하게 학대된 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동물학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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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시민 여러분의 요구로 반려동물산업법이 철회되었습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산업법이 시민들의 요구로 철회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안 철회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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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성명] 강아지공장 지원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즉각 철회하라
이개호 의원의 반려동물산업육성법 발의안은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을 지원하며, 강아지공장의 현실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동물복지를 외면한 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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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동물복지 정책을 정부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며, 동물권 보장과 법적 지위 재정립을 요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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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논평] 동물보호법 취지 반하는 규제개혁위 권고의 철회를 권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선 권고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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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논평]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성과와 과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동물 보호에서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동물등록제의 확대와 반려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4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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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성명] 사회적 합의 무시한 개 식용종식법 개정안 철회하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개 식용종식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개 사육과 도살 금지 유예기간 연장이 동물복지를 후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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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토론회]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동물자유연대는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에이비어리 시스템의 동물복지 이점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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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영국 법원, 동물학대범에게 동물 사육 자격 영구 박탈 선고!
영국 법원이 동물학대범에게 동물 사육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우리나라에도 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 및 사육 제한 법률이 필요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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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멕시코, 독일‧스위스에 이어 헌법에 ‘동물복지’ 명시
멕시코가 헌법에 동물복지를 명시하며, 국가의 보호 의무와 교육과정 반영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축산 강국에서의 변화 기대를 의미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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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2024 국정감사에서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13명의 국회의원이 발표되었습니다. 동물복지 관련 법안과 정책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이 강조되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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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동물자유연대X한국일보] 시민들이 선정한 2024년 올해의 동물뉴스는?
2024 올해의 동물뉴스 투표 결과에서 사육규제 완화, 동물학대 사건, 퇴역 경주마 문제 등이 시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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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동물자유연대X한국일보] 2024 올해의 동물뉴스에 투표해주세요!
2024년 동물뉴스 투표를 통해 올해의 인상 깊은 동물 소식을 선정합니다. 7개의 후보 중 1개를 선택하고, 참여자 중 20명에게 선물이 제공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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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2024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 발표!
2024년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서 경상북도 상주시가 대상 수상.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비율 개선 사례를 통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이 주목받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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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