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5 건
[동물자유연대X한국정책학회]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어떻게 가능할까?
최근 동물권 및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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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오소리...다음 '데스노트'는 누구인가요?
지난 6월 19일, 경기도 하남시는 환경부에 오소리의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정식 건의했습니다. 하남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오소리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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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요청]160여 야생동물 잔혹 살해한 사건 엄중 처벌 촉구
탄원서 서명 >>>> https://forms.gle/Fa3iw4ZKH5XuVFHSA - 4년여 동안 훈련된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160여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여 ‘야생생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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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시민 여러분의 요구로 반려동물산업법이 철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반려동물산업법)을 6월 30일 철회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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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아지공장 지원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반려동물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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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진 조기 선거였다.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민주주의의 안정을 동시에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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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물보호법 취지 반하는 규제개혁위 권고의 철회를 권고한다
동물보호법 취지 반하는 규제개혁위 권고의 철회를 권고한다. 3월 19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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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논평]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성과와 과제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였다. 금번 종합계획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복지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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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적 합의 무시한 개 식용종식법 개정안 철회하라!
사회적 합의 무시한 개 식용종식법 개정안 철회하라!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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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토론회]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공동으로 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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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동물학대범에게 동물 사육 자격 영구 박탈 선고!
영국에서 6개월령 반려견을 둔기로 폭행해 세 다리 및 턱을 골절시키고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온몸에 회복 불가능한 폭행을 당한 피학대견은 수의사 소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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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멕시코, 독일‧스위스에 이어 헌법에 ‘동물복지’ 명시
지난 12월 2일 멕시코에서 동물복지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헌법 제3조, 제4조 및 제73조가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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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국정감사 질의 내용과 보도자료, 회신자료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국정감사 현장에서 동물복지 및 보호에 관련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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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동물자유연대X한국일보] 시민들이 선정한 2024년 올해의 동물뉴스는?
동물의 삶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점점 더 늘고 있음을 반영하듯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423명의 시민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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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동물자유연대X한국일보] 2024 올해의 동물뉴스에 투표해주세요!
올 한 해 있었던 동물과 관련한 소식을 되짚어보며 그 중 제일 인상 깊었던 동물 뉴스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한국일보가 2024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7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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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2024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 발표!
2024년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이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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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동물을 위한 투표] 동물복지 매니페스토 페이지 공개
동물복지 매니페스토 페이지 바로가기 당선자님, 동물복지 공약 지키셨나요? 최근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들이 약속했던 동물복지 정책들을 기억하시나요? 선거가 끝나고 정말 약속을 지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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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동물을 위한 투표]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정책질의 응답 결과
[동물을 위한 투표]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정책질의 응답 결과 동물자유연대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각 정당에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연대활동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 중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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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동물을 위한 투표] 정당별 동물복지 정책제안 결과
[동물을 위한 투표] 정당별 동물복지 정책제안 결과 우리 국민을 대표해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시할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총선으로부터 일주일, 사전 투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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