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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33건

총 233 건

동물복지정책, 대선후보가 답하다

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과 공약이 중요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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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논평] 개 식용 종식, 이제는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11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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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Part 3.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 Part 3.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지난번까지는 농림부의 예산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중 동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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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 Part 2.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 Part 2.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지난번에는 20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예산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그외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농림부의 다른 예산들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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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Part 1.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 Part 1.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과연 내 소중한 세금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정부의 내년도 동물보호·복지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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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이슈리포트] 미리보는 ‘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 미리보는 ‘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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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 동자연,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 수상

🎉 동자연,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 수상 🎉 21년 10월 21일, 제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자유연대가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 경찰청의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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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무차별 동물 포획 우려되던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철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떠돌이개 무차별 포획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던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중앙행정권한 및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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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논평]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을 환영한다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을 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9월 30일 반려동물 유기를 최소화하고 구조·보호 강화를 위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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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논평] 이은주 의원의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지원 법제화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이은주 의원의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지원 법제화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4일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자연·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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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참여요청]재난 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수 있게 법안 찬성 의견을 올려주세요!

얼마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재난 상황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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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야생화된 동물 지정 및 포획∙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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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4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지난 19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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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주제4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제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 일시 : 2021. 8. 19(목) 오후 2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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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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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제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 일시 : 2021. 8. 9(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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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 올해로 제정 및 시행 30주년을 맞은 동물보호법! 하지만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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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이슈리포트] 소리없이 자행되는 수많은 죽음, 동물실험

소리없이 자행되는 수많은 죽음, 동물실험🐁 비건화장품🌿, 다들 들어보셨죠?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만든 화장품으로 요새 엄청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죠. 또한 화장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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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이슈리포트]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뉴스를 보다보면,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성적 학대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신체적 학대까지 학대 사건이 발생될 때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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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정책입법] 동물의 비물건화 첫발을 떼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의 비물건화 첫발을 떼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 19일 오늘 법무부에서 동물을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제98조의 2 신설)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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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