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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19건

총 219 건

[이슈리포트] 수평아리 도태 현황 및 외국 정책 동향

빵, 마요네즈, 쿠키, 튀김 일상에서 즐겨먹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달걀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달걀은 정말 많은 음식에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것만 해도 2020년 기준 168.7억 개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327개, 하 ··· 빵, 마요네즈, 쿠키, 튀김 일상에서 즐겨먹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달걀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달걀은 정말 많은 음식에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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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동물 법을 묻다] 불쌍한 새끼 코끼리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코끼리는 뛰어난 지능과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관심과 사랑으로 코끼리들은 오래 전부터 코끼리 쇼, 코끼리 트레킹과 같은 관광상품에 이용되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코끼 ···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코끼리는 뛰어난 지능과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관심과 사랑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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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정책입법] 서울시 채식 조례 제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건강·동물권·환경 등의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가운데 ‘채식’이라는 단어가 포함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건강·동물권·환경 등의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채식환경 조성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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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동물 법을 묻다]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엄연히 살아 숨 쉬는 생명이 물건이라니 당황스러울텐데요. 실제로 우리 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인형 등 물건을 훼손하는 것과 살아 있는 강아지를 다치게 하는 ···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엄연히 살아 숨 쉬는 생명이 물건이라니 당황스러울텐데요. 실제로 우리 법에서는 동물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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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동물 법을 묻다] 제가 뱀 먹이라고요..?

동물 피딩 영상을 아시나요? 피딩영상이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급여하고, 반려동물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유튜브 등 SNS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잔인한 영상도 있어 문 ··· 동물 피딩 영상을 아시나요? 피딩영상이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급여하고, 반려동물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유튜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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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논평] 법무부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를 환영한다

법무부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9일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및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논의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동물은 우리법체계 안에서 철저히 ‘재산’내지 ‘물건’과 다를바 없이 취급되어 왔다. 2017년 ··· 법무부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9일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및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논의계획을 밝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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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동물 법을 묻다] 동물 성학대, 처벌할 수 있나요?

지난 19년 이천에서 벌어진 진돗개 성학대 사건, 소위 '이천 수간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텐데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며, 국민청원 20만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 지난 19년 이천에서 벌어진 진돗개 성학대 사건, 소위 '이천 수간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텐데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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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정책입법] 2월 12일, 동물학대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첫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 ···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첫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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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정책입법]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불안 대신 예방을!

지난 1월 국내 첫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확인되며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사례 역학조사 과정 중, 확진판정을 받은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 세 마리 중 한 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 ··· 지난 1월 국내 첫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확인되며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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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논평] 독일의 수평아리 학살 금지, 우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독일정부의 수평아리 학살 금지 동물복지법 개정, 우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20일, 독일 정부는 수평아리 도태 관습을 금지하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의회의 승인과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면 독일은 명실상부한 공장식 축산에서 ··· 독일정부의 수평아리 학살 금지 동물복지법 개정, 우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20일, 독일 정부는 수평아리 도태 관습을 금지하는 동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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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동물학대] 👩‍⚖️👨‍⚖️도봉구 백구 학대사건,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검찰이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던 도봉구 백구 학대 사건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겐 그 죄만큼의 벌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이어지는 동물학대를 막고자 한 11,426명 시민의 힘이 모인 덕분입니다. 📋 동물 ··· 검찰이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던 도봉구 백구 학대 사건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겐 그 죄만큼의 벌을 주는 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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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동물 법을 묻다] 이웃들이 저는 아파트에 살면 안된대요

[동물, 법을 묻다] 열여섯번째 주제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아파트 자치규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네 집 당 한 집 꼴로 늘어났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벽지 훼손, 소음 등의 이유로 ··· [동물, 법을 묻다] 열여섯번째 주제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아파트 자치규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네 집 당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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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② 이외 동물법

동물보호법 외에도 동물의 처우를 다루는 법령은 동물원수족관법, 실험동물법, 야생생물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발의현황 보기 👉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① 동물보호법 🔸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원 ··· 동물보호법 외에도 동물의 처우를 다루는 법령은 동물원수족관법, 실험동물법, 야생생물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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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동물 법을 묻다]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팔아요

길거리에서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이나 육교, 길거리 등 노상에서 작고 어린 반려동물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 ··· 길거리에서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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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동물과 법] 제2권 "동물학대 판례평석" 발간!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합니다👏 이번 "동물학대 판례평석"은 총 27개 동물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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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① 동물보호법

21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6개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해는 어떠했을까요? 지난 6개월 간 발의된 동물관련 법안은 모두 42건 (동물보호법 개정안 22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9건, 야생생물법 개정안6건, 실험동물법 개정안4건, 동물 ··· 21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6개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해는 어떠했을까요? 지난 6개월 간 발의된 동물관련 법안은 모두 42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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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논평] 개식용 산업 종식 해법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지난 12월 30일, 개식용 산업 종식의 해법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을 하는자의 폐업 및 업종전환에 대해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 ··· 지난 12월 30일, 개식용 산업 종식의 해법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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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동물 법을 묻다] 친구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요?

반려동물은 대부분 사람보다 훨씬 짧은 수명을 가졌기에, 슬프지만 반려인들은 언젠가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일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한 반려인들 ··· 반려동물은 대부분 사람보다 훨씬 짧은 수명을 가졌기에, 슬프지만 반려인들은 언젠가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반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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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동물 법을 묻다] 하루아침에 밥자리가 사라졌어요

동네고양이 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 소음 등의 길고양이 관련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TNR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구청과 주민센터에도 하나둘씩 마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동네고양이 급식소를 둘러싼 갈 ··· 동네고양이 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 소음 등의 길고양이 관련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TNR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를 비롯한 여러 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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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동물 법을 묻다] 저는 햄스터가 아니에요

햄스터나 기니피그와 같은 소동물은 단지 그 모습이 작고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식 없이 키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먹이는 무엇을 먹는지,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 햄스터나 기니피그와 같은 소동물은 단지 그 모습이 작고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식 없이 키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습성을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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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