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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19건

총 219 건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후기

지난 30일 동물자유연대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동물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물복지 국회포럼, 윤미향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는 산란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산란계 농가의 동물복지 축산 전환 의향 및 가능성 확인하고 독일의 산란 ··· 지난 30일 동물자유연대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동물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물복지 국회포럼, 윤미향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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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년 소위 '살충제 달걀 파동'은 동물복지가 우리 인간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살충제 달걀에 대한 대책으로 부랴부랴 산란계 동물복지 ···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년 소위 '살충제 달걀 파동'은 동물복지가 우리 인간의 건강 및 안전과 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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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이상한 나라의 동물영업 실적

동물자유연대가 전국 시·군·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 요구를 한 결과 부실한 반려동물영업관리 실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2조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 ··· 동물자유연대가 전국 시·군·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 요구를 한 결과 부실한 반려동물영업관리 실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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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토론회]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지난해 10월 정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선언적으로나마 우리 법에 새겨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으나 그로부터 열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계류중입니다. 이 ··· 지난해 10월 정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선언적으로나마 우리 법에 새겨질 수 있으리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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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가정폭력 피해 반려동물 보호처의 필요성

집은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5살 반려견 네티에게도 그렇습니다. 네티는 2년 전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세 가족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행복한 삶은 사치였을까요?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 인해 네티를 포함한 가족들은 늘 ··· 집은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5살 반려견 네티에게도 그렇습니다. 네티는 2년 전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세 가족의 식구가 되었 ···

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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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동물복지정책, 대선후보가 답하다

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과 공약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까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여야 모두 제대로 된 공약집조차 나오고 ··· 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과 공약이 중요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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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논평] 개 식용 종식, 이제는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11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라는 초라한 변명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과 책무를 방기해왔다. 심지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 마저도 애써 못 ··· 정부는 11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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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Part 3.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 Part 3.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지난번까지는 농림부의 예산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중 동물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야생동식물 보호기반 구축, △야생동물 밀렵거래 방지, △동물원관리 및 ··· 💸 Part 3.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지난번까지는 농림부의 예산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중 동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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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 Part 2.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 Part 2.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지난번에는 20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예산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그외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농림부의 다른 예산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외에도 농림부 예산중 동물복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 💸 Part 2.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지난번에는 20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예산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그외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농림부의 다른 예산들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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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Part 1.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 Part 1.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과연 내 소중한 세금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정부의 내년도 동물보호·복지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20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을 총 세 번에 걸쳐 설명해드립 ··· 💰 Part 1.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과연 내 소중한 세금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정부의 내년도 동물보호·복지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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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이슈리포트] 미리보는 ‘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 미리보는 ‘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에 실제 정부가 ··· 💰 미리보는 ‘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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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 동자연,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 수상

🎉 동자연,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 수상 🎉 21년 10월 21일, 제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자유연대가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 경찰청의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현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과정에서 자료 제공 및 자문 ··· 🎉 동자연,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 수상 🎉 21년 10월 21일, 제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자유연대가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 경찰청의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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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무차별 동물 포획 우려되던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철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떠돌이개 무차별 포획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던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 중 ‘야생화된 동물’ 지정을 지자체 ···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떠돌이개 무차별 포획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던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중앙행정권한 및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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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논평]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을 환영한다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을 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9월 30일 반려동물 유기를 최소화하고 구조·보호 강화를 위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예방-구조-보호-정보관리’의 단계별 대응과 유실·유기 최소화 및 구조·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 ···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을 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9월 30일 반려동물 유기를 최소화하고 구조·보호 강화를 위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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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논평] 이은주 의원의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지원 법제화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이은주 의원의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지원 법제화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4일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자연·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제화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법안의 발의를 매우 환 ··· 이은주 의원의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지원 법제화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4일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자연·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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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참여요청]재난 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수 있게 법안 찬성 의견을 올려주세요!

얼마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재난 상황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지진, 화재 등의 재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위한 재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 얼마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재난 상황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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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야생화된 동물 지정 및 포획∙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책과 행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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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4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지난 19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는 동물 ··· 지난 19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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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주제4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제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 일시 : 2021. 8. 19(목) 오후 2시 ✔️ Zoom 웨비나 : https://zoom.us/j/96717053614(← 바로가기) ✔️ 웨비나 ID ···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제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 일시 : 2021. 8. 19(목) 오후 2시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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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동물보호법 입법목적에 따라 동물의 ①보호 ②복지 ③관리와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④정책 수립 ···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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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