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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7 건
[동물을 위한 투표]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정책질의 응답 결과
22대 총선에서 동물자유연대는 950명 후보 중 31명으로부터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며, 정책 수용율은 97.0%에 달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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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동물을 위한 투표] 정당별 동물복지 정책제안 결과
2024 총선 대비 동물복지 정책 제안 결과, 6개 정당이 97.5%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27개 과제로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제안됐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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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동물을 위한 투표] 제22대 총선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
제22대 총선에서 699명 후보 중 250명이 동물복지 공약을 제시했으며,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85.9%를 차지했다.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관련 공약은 각각 4건과 3건에 불과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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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동물을 위한 투표] 동물복지 정책 요구활동에 동참해주세요!
2024 총선에서 동물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후보자들에게 동물복지 관련 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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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동물자유연대X한국일보]2023년 올해의 동물뉴스 결과를 발표합니다!
2023년 동물자유연대와 한국일보가 발표한 올해의 동물뉴스에서 동물학대 번식장이 1위에 선정되었으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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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보고서]수의사 10명 중 9명,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대한수의사회가 조사한 결과, 94.6%의 수의사가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진료한 경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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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일정 변경* 동물복지지수 개발 공청회
12월 19일 동물복지지수 개발 공청회에서 동물복지 개선 방향과 시민 의견을 모은다. 동물복지지수는 사회적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 기대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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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동물학대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DB) 공개
동물자유연대는 356건의 동물학대 사건 판례를 선고일, 법원, 학대유형 등으로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여 동물학대 사건의 법적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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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추모의 글] 폭발물 탐지견 럭키를 기리며...
폭발물 탐지견 럭키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 후 급성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특수목적견의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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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공모 시작!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동물복지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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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행사후기] 개농장 구조견과 함께하는 국회산책: '꽃길'
9월 19일, 동물자유연대는 개농장 구조견과 함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책 행사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조견들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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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기자회견 후기] "모두가 원한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안 통과와 정부 로드맵 수립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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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성명]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서울시의회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을 발의하여, 동물 보호 및 비위생적 관리를 단속하고 업종 전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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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성명]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환영한다
2023년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동물의 임의도살이 금지되었다. 이 법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위협이 없는 한 동물을 죽이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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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연대기자회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동물자유연대는 1년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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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화재 발생 시 동물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화재 발생 시 동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다룬다. 화재로 인한 동물의 대규모 폐사는 법적 장치 부족과 화재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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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동물자유연대X한국일보]2022년 가장 인상깊은 동물 뉴스는?
2022년 동물자유연대는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올해의 동물 뉴스' 투표에서 방치된 퇴역 경주마 실태와 민법 개정안 통과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육곰 비극과 동물원법 통과 등 동물복지 관련 주요 쟁점이 부각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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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동물학대] 수원지방법원, 개 목매달아 살해한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수원지방법원은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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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2022년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이 12월 15일 국회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헌혈견협회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수상자들이 동물복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았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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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의견제출] 고무줄 같은 동물학대범죄, 처벌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 설정을 요구하며,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14.4배 증가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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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