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22건
총 222 건
![[보도자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static/front/img/kawa.jpg)
[보도자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5월 27일 동물보호법상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하고, △ 피학대 동물을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5월 27일 동물보호법상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 동물자유연대
- |
- 2014.05.27
학대받는 동물의 피난권이 필요하다.
법률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이 학대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때 긴급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법률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
- 조희경
- |
- 200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