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동물의 피난권이 필요하다.

법률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이 학대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때 긴급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법률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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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