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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7 건
[논평] '영천 개 학대' 불기소 처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 수정을 요구 한다
영천 개 학대 사건 불기소 처리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반발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의 맹점으로 상해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가 처벌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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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5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황금개의 해를 만들겠습니다.
2018년 황금개의 해를 맞아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물복지 강화와 관련된 주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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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3
[불법동물생산업 근절 캠페인] 모바일 팩스 민원발송에 동참해주세요
2018년 동물생산업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 번식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물생산업 허가번호 기재 의무화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유통 참여 규제로 동물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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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8
[논평] 동물복지팀의 축산영역 편입 철회와 동물복지과 승격을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팀이 축산국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동물복지의 독립적인 관리 우려가 제기되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철회하고 동물보호복지과로의 독립을 요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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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강화와 동물복지 공약 이행 촉구를 요구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복지 공약 이행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강화를 요구하며,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개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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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7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정과 동물보호 전담부서 지자체 확대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 수정과 동물보호 전담부서 확대를 촉구하는 동물자유연대의 입장을 다룬다. 동물복지 관련 과제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이행을 요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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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0
(마감)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 시민서명 청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청원을 통해 동물 관련업의 기준 강화와 피학대 동물 보호를 요구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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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논평]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긴급행동지침 수정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명목으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살처분 명령을 고수하고 있으며, 동물자유연대는 긴급행동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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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9
[논평]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며..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 건설을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위한 정책 변화와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동물복지 기준 마련이 강조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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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공동 논평] 20대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20대 첫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동물학대 정의를 확대하였다. 이는 시민의 요구와 연대의 결과로,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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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6
[공동성명서] 무능력한 정부가 AI의 주범이다!
정부의 무능으로 AI 바이러스가 1800만 마리 이상 매몰되었으며, 공장식 축산 환경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생매장을 지속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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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생명보다 소유권을 우선시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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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7
[성명서]정부의 반려동물분양산업 및 할랄도축장건설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의 반려동물 분양산업 육성 정책과 할랄 도축장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이는 동물복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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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성명서]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동물복지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한 동물복지공약은 서울형 동물복지정책을 통해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동물보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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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7
[보도자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방치 및 학대 행위를 강화하고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참여를 통한 국회 설득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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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7
학대받는 동물의 피난권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의 안전 조치를 보장하지 않아 학대행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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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