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논평] 개 식용 종식, 이제는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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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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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라는 초라한 변명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과 책무를 방기해왔다. 심지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 마저도 애써 못 본척하며 눈감기 일쑤였다. 동물자유연대는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 식용 종식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내년 4월까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여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T/F를 운영한다.

 

올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를 지시한지 두 달만에 나온 결과물로 개 식용 종식을 향한 정부의 첫 공식기구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안에 대해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이다.

 

먼저 정부는 가칭이기는 하나 개식용 종식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면서도 기구의 명칭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로 명명했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위원회등으로 좀더 성격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 논의와는 별도로 개의 사육, 도살, 유통의 과정에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부분 역시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정부 협의체의 부처별 역할을 보면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가 불법행위 점검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히 점검만 하겠다는 것인지 처벌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또한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조에서는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동안 개 식용 문제에 있어 정부가 보였던 태도를 되돌아보면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이상 스스로의 책임과 책무를 져버리지 않고 개 식용 종식을 향해 물러남 없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식용 종식이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개 식용 종식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동시에 감시하고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11125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