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동물복지정책, 대선후보가 답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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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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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정책제안 대선후보 답변과 평가(0217)(편집).hwp

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과 공약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까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여야 모두 제대로 된 공약집조차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대선 주요 후보 4인(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에게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그 수용여부를 물었습니다.


제안정책은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5대 과제와 이에 따른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응답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응답결과를 보면 세 후보 모두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제시한 모든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 개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공공성 확보 정책 답변에 단서조항을 달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요구됩니다.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제 입장으로는 반대하지만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식용 산업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종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입장 등을 추가로 물을 예정입니다.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 체계 개선’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동물복지 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공약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정책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동물복지공단’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은 부처별로 분산된 동물보호 업무를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정책제안의 이유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동물복지 업무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설립의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 머무를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 범위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동물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물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해당 과제에 대해 ‘동물 예방접종, 기본검진 등 기초의료비 국가 지원‘으로 명확히 제한해 명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 후보 모두 정책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나 공약은 약속보다 그 이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제 정책이 반영되고 이행되도록 선거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약내용을 검토하고 반영을 요구하는 동시에 당선자에게는 약속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 동물권대선대응연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총 17개 단체, 가나다)




댓글


김정화 2022-03-07 18:14 | 삭제

동물법강화화 무조건실형되야하는데 마무리는 실형선고임 마무리가잘되야는데 이걸거론하지않다니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