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동물자유연대가 세상에 고발한 대규모 춘천 개 도살장의 잔혹 도살 행위! 수많은 시민께서 함께 분노해 주셨고, 관내 개 도살을 뿌리 뽑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춘천시청의 결단으로 춘천 지역 총 6개 도견장이 적발되고 이중 2개가 폐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춘천 개 도살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살 행위를 적발함과 동시에 춘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개 도살은 이미 작년 4월 9일 대법원이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춘천경찰서 또한 한달 여에 걸친 수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적극 활용, 춘천 개 도살업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를 수십 초간 전기봉으로 무참히 찌르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증거 영상에도, 검찰은 춘천 개 도살업자에게 ‘기소유예’라는 어이없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생계형 범죄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불기소 이유로 적시했습니다🤬
해당 개 도살업자는 도견장 간판을 버젓이 내세워 ‘개 도살’을 업으로 삼아온 자로, 수년에 걸쳐 불법 개 도살을 행해온 사실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런 도살업자에게 생계형 범죄,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운운하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기소로 춘천 개 도살업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이미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시한 개 전기도살 행위를 수년간 자행한 춘천 개 도살업자를 실형으로 다스려, 지금 이 순간에도 암암리에 만연하는 개 전기도살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이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분명한 동물학대이자 범법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항고 이후 소식은 다시 한 번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