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식품부 본부 내에 과(課) 단위 부서로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농식품부의 직제 개편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동물 정책이 한층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는 동물보호 의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며, 시민 의식에 의해 국회에서 마련한 동물보호법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동물보호법을 실행할 중앙부처에 전담부서가 없는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
2016년 동물자유연대가 폭로하고 sbs ''tv동물농장''에서 방영한 ‘강아지 공장’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엔 중앙부처에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에 동물보호팀이 구성되며 인력 충원이 되었지만 팀 단위로는 정책 기획과 실행에 부족함이 많았다.
금번 직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부족함을 채워가려면 단순히 직제 개편과 조직 확장만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과(課)단위 승격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동물권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내실 있는 정책 실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가 6·13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의 동물보호 정책 수요 조사를 해 본 바 1만여 명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점의 중요 순위를, △ 불법 개농장에 대한 단속/관리 미흡 △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 부족 △ 불필요한 생체해부실습 △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 △ 공장식 축산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동물 정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금번 직제개편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요구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며 동물권·동물복지 정책을 견고히 다져나가는 데에 매진해야 할 이유이다.
한편, 동물복지정책팀이 기존의 축산정책국 산하에 남아 있는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애초에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의 전신인 동물복지팀은 수의분야인 방역관리과 소속이었으나, 지난 2017년 8월 직제 개편 시 축산정책국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를 단순히 산업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으며, 지난 2018년 2월에는 반려동물산업법 제정 등 농식품부의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국제적으로는 수의(獸醫)그룹인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동물복지 기준이 통용되며 수의사 그룹을 동물복지의 과학적 당사자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 동물복지정책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하게 업무 협업 체계를 맺으며 동물복지 정책을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복지정책팀 과(課) 신설로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의 보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농식품부가 밝힌 포부와 같이 산업적 관점을 넘어 동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동물복지정책팀’ 명칭에 걸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농식품부에 독립된 동물복지정책 ‘국’이 신설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동물복지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 배치로 동물정책 실행의 체계를 잡아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6월 7일
동물자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