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개식용 종식 국민 염원 저버린 박완주 의원은 '반려견, 식용견 구분' 망언 즉각 철회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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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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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식용 종식 국민 염원 저버린 박완주 의원은 ‘반려견, 식용견 구분’ 망언 즉각 철회하라

 

- 라이브 방송 통해 반려견, 식용견 구분 동의하며 개식용 산업 적법하다 주장
- 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현행법 위반 부추겨
- ‘사람과 동물 공존하는 사회’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방향성에 배치
- 개식용 종식 흐름에 찬물 끼얹은 발언 철회해야


지난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국회의원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여당 간사 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완주 의원이 개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데 동의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1,500만 반려 인구와 생명의 무한 희생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 감수성에 큰 상처를 안겼다.

이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 치자 또 다시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되려 공개 토론을 제시하며, 현재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유기견 발생, 동물등록제 정착의 문제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박완주 의원의 거듭되는 망언은 그가 3선을 도전하는 국회의원으로 과연 적절한 인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박완주 의원은 정책적 감각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개식용 산업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지표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 인식의 변화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의 말대로 산업 종사자들의 문제가 현안이라고 판단한다면, 사양화되는 산업에 헛된 기대감만 주어서는 안될 뿐더러 그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내놓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책적 감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를 반려와 식용으로 나누자는 주장을 하면서 더 시급한 것은 유기동물 문제라는 것을 연달아 언급한 것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유기동물 문제는 반려동물 문화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에 개선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개를 반려와 식용이라는 잣대로 인식하는 한 성숙한 반려문화는 한계 상황에 이르고 만다. 개를 이중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가치 혼란을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를 반려와 식용으로 나누는데에 동의한다면서 동물 유기 및 복지 문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망언의 책임을 당근책으로 덮고자 하는 의도이거나, 박완주 의원의 동물복지 인식이 국민 눈높이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완전 방기한 배경이 읽히는 대목으로서 과연 우리 1,500만 반려동물 국민이 박완주 의원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믿고 기대해도 되는지 심히 염려스럽다.

현행법상 개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근거하고 제14조(식품 등의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식품 원료는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보존, 진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는 식품 원료 리스트에 없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매우 강한 금지사항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개를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동안 병폐로 이어 온 개 도살이 종식되지 않아 개가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는 작금의 이 현실이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읽지 못한 채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인식을 가진 이에게 우리는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2018년 청와대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되었다며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 실행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듯 개식용 문제에 대한 엄중한 책임 의식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방향성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이익집단에 연연함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제21대 총선을 맞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의 방향성과도 결을 같이 하지 않아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식용 산업 지지와 개식용 합법화 발언으로 1,500만 반려 인구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개식용 종식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박완주 의원은 평생을 뜬장에서 고통 받으며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다 생을 마감하는 대한민국 수십 만 마리의 개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동물보호단체에 공개토론을 제안할 때가 아니라,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개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불법적 상황을 종식시키는 데에 앞장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과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