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기동물 고통사 막을 인천광역시 치료비 예산 확보를 환영한다

인천광역시가 2021년 관할 지역에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검진 치료비 예산 6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10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총 1,000여마리 유실·유기동물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수의학적 처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인천 지역 보호소에 머무는 유기동물 삶의 질 향상의 토대가 될 검진 치료비 예산 마련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발판으로 인천광역시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과 인간의 공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동물 보호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악한 보호 환경, 입소 동물 관리 부실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어 왔다. 수용 두수 제한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 보호소에서 시행 중인 불가피한 안락사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고질적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는 안락사보다 동물의 복지를 더 심각하게 저하하는 ‘자연사’에 주목했다. 상해를 입고 질병에 걸린 동물이 입소하여도 동물의 고통 경감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자연사’라는 평온한 이름으로 위장한 ‘고통사’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여 생명의 고통을 줄이고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유기동물 치료비 예산 마련을 촉구해왔다.

인천 지역 유기동물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될 치료비 예산 확보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여느 지자체가 그렇듯 인천 또한 유기동물 보호 인력 및 예산 부족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치료비 예산 확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인천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기동물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려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과 인천광역시청 동물보호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유기동물의 치료비 예산 확보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수많은 문제의 시발점일 뿐이다. 예산 확보 그 자체만으로 보호소의 생명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제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유기동물 치료와 보호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인천광역시의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가 관할 지역에서 연간 발생되고 있는 7천여 유기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임있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 협력할 계획이다. 

2021년 인천광역시의 치료비 예산 확보로 유기동물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유기동물 치료비 예산 마련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 동물 보호의 책임을 다하여 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동물자유연대 또한 늘 그러하였듯 모든 동물이 생명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