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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육곰 39년의 고통, 생츄어리 예산 통과로 해결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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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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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월요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사육곰 생츄어리 예산 증액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갑작스레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지만 사육곰 생츄어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힘내어 사육곰 생츄어리 예산 통과 촉구를 외치고, 예결특위 조정소위 각 의원실에 시민 5,181명 서명부를 제하였습니다.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시민서명부를 전달하며, 사육곰 생츄어리 예산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현재 3당 간사단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실에 별도로 다시 한번 연락을 돌리며, 생츄어리 예산안 통과의 의미를 전달하며 관심과 예산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종배 의원실에서는 동물자유연대와의 만남에서 "사육곰 생츄어리 예산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환노위 노력의 결과, 생츄어리 건립비 증액안 반영

곰 사육이 시작된지 39년,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곰 보호시설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되었으나 사육곰 생츄어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모든 사육곰을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은 불가하며, 불법증식 개체 대상의 몰수동물 보호시설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년 정부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와 함께 사육곰 현장조사와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환노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육곰 생츄어리 설계 및 건립을 위한 90억 증액안이 반영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생츄어리 예산, 기재부 반대로 예결특위 난항

사육곰 생츄어리는 철창 안에 갇힌 사육곰을 구하여 복지를 실현하는 일임과 동시에 39년간 지속된 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기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역사를 끝내는 일입니다. 

사육곰의 자연도태만을 기다리며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로 인해 사육곰은 평생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사육 농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육곰 관리를 더욱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고 사육곰을 구하여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육곰 산업의 종식과 사육곰 생츄어리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적,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육곰 문제는 다른 현안에 밀려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육곰 문제의 책임부서인 환경부의 의지는 미약하며, 증액안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재부는 중성화 사업 당시 사료비 명목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므로 전폐업 지원이 불가하다며 모든 사육곰 관련 예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예산요구안에 대해서도 환노위의 예산증액안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농가의 전폐업 지원과 생츄어리 건립 및 운영은 별개의 사안이며, 생츄어리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민간에서 매입 후 기증하는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이런 현실에서 시민들은 다시 한번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에 대한 요구를 표명해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8월 진행된 시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생츄어리 이주 운동에 찬성하였으며, 79.3%가 사육곰 문제 해결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진행한 긴급서명에 불과 이틀만에 5,181명의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시며 생츄어리 예산 통과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사육곰 39년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예결특위와 기재부에 사육곰 산업의 종식과 생츄어리 건립 예산의 통과를 호소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사육곰 문제 해결을 미루어왔습니다. 평생을 좁은 우리 안에서 주어진 먹이를 먹는 일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된 사육곰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생츄어리 건립 예산 증액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2020년이 사육곰 산업 종식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관심깊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 사육곰 생츄어리 예산안 통과를 위해 서명을 공유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