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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7 건
[동물 법을 묻다] 저는 햄스터가 아니에요
햄스터와 비슷한 외형의 기니피그가 햄스터 사료를 먹고 굶고 있는 사례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적합한 사료 공급 의무를 설명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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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동물 법을 묻다] 같이 살던 반려인이 헤어지면 전 누구랑 살아요?
이혼 시 반려동물의 소유권 문제는 법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며, 복리와 양육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양육권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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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동물 법을 묻다] 산책하다 쉬했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반려견의 산책 중 소변 처리에 대한 법적 규정과 벌금 부과 사례를 다룹니다. 경범죄처벌법과 동물보호법을 통해 반려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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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동물 법을 묻다] 강아지가 화물인가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시 화물 취급 문제를 다루며, 반려견의 동반 탑승 조건과 관련 법규를 설명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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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2020 국정감사] 주요 동물 의제 다시보기 🔎
2020 국정감사에서 동물 의제로 코로나19와 야생동물 관리, 동물복지 문제 및 식용견 사육 실태 점검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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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이슈리포트] ② 경찰청,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사회를 부탁해!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경찰청의 태도 변화와 실효성 있는 수사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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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참여요청] 중성화 지원사업, 왜 필요할까요?
연간 13만 마리의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개체 수 조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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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이슈리포트] ①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동물자유연대가 엘리나를 구조한 사건을 통해 경찰청의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매뉴얼은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이 요구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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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참여요청] 동물학대범이 또 개를 데려가 키울 수 있다고요? 동물복지전담기관이 필요한 이유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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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이슈리포트]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경찰청이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에 착수하며, 동물학대 사건의 초기 수사의 중요성과 경찰 인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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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참여요청] 동물을 위한 예산, 함께 만들어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정책을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진행됩니다.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중성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참여하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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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동물 법을 묻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게 불법이라고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유해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의 관리 방안과 관련 법규를 살펴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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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동물 법을 묻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네고양이가?
동네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이 아니며, 민원으로 포획되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안락사 위험과 보호조치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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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2020 국정감사] 김창룡 경찰청장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하겠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의 지적에 따라 부실한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경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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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2020 국정감사] 행안부 장관 “시민들이 알아서 반려동물과 잘 대피하고 있다” 🔊 👥👤👥(뭐라고? 지진나도 집에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드러났다. 재난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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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2020 국정감사] 경찰이 동물학대에 소극적인 이유, 있으나 마나한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600건의 동물학대 사건을 제보받았으나, 경찰의 수사는 미온적이다. 경찰의 수사 매뉴얼은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해 동물학대 사건의 증거 수집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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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동물 법을 묻다] 동물체험? 나는 인형이 아니에요.
미어캣과 라쿤이 고통받는 동물체험 카페의 법적 사각지대와 관련 법률을 조명하며, 동물복지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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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동물 법을 묻다] 싸워야 사는 개, 투견
투견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금지된 불법 행위로, 개들이 강제로 싸움에 동원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신고 방법을 알아보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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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국회 토론회] 30년 맞은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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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이슈리포트] ② 야생동물과의 거리,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강화와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인수 공통 감염병 예방 및 복지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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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