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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동물학대 판결 DB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이슈리포트 더보기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7 건

[동물 법을 묻다] 산책하다 쉬했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동물, 법을 묻다] 열번째 주제는 산책 시 배설물 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날이 좋은 날 아파트 단지나 근처 공원을 거닐다 보면 반려인과 함께 산책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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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동물 법을 묻다] 강아지가 화물인가요?

[동물, 법을 묻다] 아홉번째 주제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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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2020 국정감사] 주요 동물 의제 다시보기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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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이슈리포트] ② 경찰청,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사회를 부탁해!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어떻게 개정되야 할까요? 전체 구성을 매뉴얼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상황 대응 형태로 재구성하고 현장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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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참여요청] 중성화 지원사업, 왜 필요할까요?

연간 유기동물 약 13만 마리!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지원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설보호소에서는 자가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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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이슈리포트] ①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는 주인으로부터 무참히 폭행당한 엘리나를 구조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동물학대를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학대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접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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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참여요청] 동물학대범이 또 개를 데려가 키울 수 있다고요? 동물복지전담기관이 필요한 이유

동물학대자가 또 다시 동물을 데려다 키우는 요지경 세상!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지금,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 이를 강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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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이슈리포트]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경찰청이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결창청장이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개정을 약속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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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참여요청] 동물을 위한 예산, 함께 만들어요💪

국가예산 편성에 시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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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동물 법을 묻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게 불법이라고요?

[동물, 법을 묻다] 여덟번째 주제는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둘기는 공원 뿐 아니라 빌딩이 빼곡한 도심지에서도 쉽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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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동물 법을 묻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네고양이가?

[동물, 법을 묻다] 일곱번째 주제는 동네고양이와 유기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귀여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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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2020 국정감사] 김창룡 경찰청장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하겠다"

⠀ 지난 8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 메뉴얼’에 대한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동물학대사건이 급증함에도 여전히 부실한 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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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2020 국정감사] 행안부 장관 “시민들이 알아서 반려동물과 잘 대피하고 있다” 🔊 👥👤👥(뭐라고? 지진나도 집에 있었는데?)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재해재난시 반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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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2020 국정감사] 경찰이 동물학대에 소극적인 이유, 있으나 마나한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매월 동물자유연대에는 수십 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제보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받은 동물학대 사건은 총 600건, 물리적 학대 사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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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동물 법을 묻다] 동물체험? 나는 인형이 아니에요.

[동물, 법을 묻다] 여섯번째 주제는 전시·체험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쿤카페, 미어캣카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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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동물 법을 묻다] 싸워야 사는 개, 투견

[동물, 법을 묻다] 다섯번째 주제는 투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는 인간의 친구로, 때로는 가족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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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국회 토론회] 30년 맞은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지난 25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 30년을 맞아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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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이슈리포트] ② 야생동물과의 거리,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

야생동물과의 접점 관리 중요성이 커지며 정부와 국회 또한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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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이슈리포트] ① 야생동물과의 거리, 지켜지고 있을까?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거리는 점점 더 좁아져 새로운 질병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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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이슈리포트] 야생동물관리 정책 및 입법동향과 시사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공중보건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뿐 아니라 사스와 메르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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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정책·입법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