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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19건

총 219 건

[동물 법을 묻다] 같이 살던 반려인이 헤어지면 전 누구랑 살아요?

[동물, 법을 묻다] 열한번째 주제는 이혼 시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이혼 건수가 약 10만 건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양육권 문 ··· [동물, 법을 묻다] 열한번째 주제는 이혼 시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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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동물 법을 묻다] 산책하다 쉬했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동물, 법을 묻다] 열번째 주제는 산책 시 배설물 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날이 좋은 날 아파트 단지나 근처 공원을 거닐다 보면 반려인과 함께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집에 있는 반려견들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야외에서 산 ··· [동물, 법을 묻다] 열번째 주제는 산책 시 배설물 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날이 좋은 날 아파트 단지나 근처 공원을 거닐다 보면 반려인과 함께 산책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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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동물 법을 묻다] 강아지가 화물인가요?

[동물, 법을 묻다] 아홉번째 주제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숙소, 식당, 카페 등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 [동물, 법을 묻다] 아홉번째 주제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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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2020 국정감사] 주요 동물 의제 다시보기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동물 이슈가 논의되고 어떤 정책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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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이슈리포트] ② 경찰청,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사회를 부탁해!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어떻게 개정되야 할까요? 전체 구성을 매뉴얼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상황 대응 형태로 재구성하고 현장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물학대 유형 및 예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한 만큼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어떻게 개정되야 할까요? 전체 구성을 매뉴얼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상황 대응 형태로 재구성하고 현장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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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참여요청] 중성화 지원사업, 왜 필요할까요?

연간 유기동물 약 13만 마리!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지원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설보호소에서는 자가번식을 막지 못해 개체 수가 급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중성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반려견 ··· 연간 유기동물 약 13만 마리!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지원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설보호소에서는 자가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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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이슈리포트] ①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는 주인으로부터 무참히 폭행당한 엘리나를 구조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동물학대를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학대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접수만 진행한 뒤, 엘리나를 그 자리에 둔 채 떠났습니다. 다음날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는 주인으로부터 무참히 폭행당한 엘리나를 구조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동물학대를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학대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접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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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참여요청] 동물학대범이 또 개를 데려가 키울 수 있다고요? 동물복지전담기관이 필요한 이유

동물학대자가 또 다시 동물을 데려다 키우는 요지경 세상!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지금,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직접 관리∙감독할 전담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동물복지전담기관의 설립에 ··· 동물학대자가 또 다시 동물을 데려다 키우는 요지경 세상!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지금,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 이를 강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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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이슈리포트]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경찰청이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결창청장이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개정을 약속한 이후 바로 검토에 나선 것인데요. 경찰청은 지난 2016년, 같은 국감 현장에서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필요성 ··· 경찰청이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결창청장이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개정을 약속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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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참여요청] 동물을 위한 예산, 함께 만들어요💪

국가예산 편성에 시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이번 온라인 토론은 동물복지전담기관 설치와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사업 실시의 두가지 주제로 각 ··· 국가예산 편성에 시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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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동물 법을 묻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게 불법이라고요?

[동물, 법을 묻다] 여덟번째 주제는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둘기는 공원 뿐 아니라 빌딩이 빼곡한 도심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 중 하나인데요. 한때는 평화의 상징으로 올림픽 등 각종 세계 대회의 시작을 알리던 ··· [동물, 법을 묻다] 여덟번째 주제는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둘기는 공원 뿐 아니라 빌딩이 빼곡한 도심지에서도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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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동물 법을 묻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네고양이가?

[동물, 법을 묻다] 일곱번째 주제는 동네고양이와 유기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귀여운 동네고양이들을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네고양이를 유기동물 ··· [동물, 법을 묻다] 일곱번째 주제는 동네고양이와 유기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귀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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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2020 국정감사] 김창룡 경찰청장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하겠다"

⠀ 지난 8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 메뉴얼’에 대한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동물학대사건이 급증함에도 여전히 부실한 수사 매뉴얼의 문제를 지적한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이 직접 개정을 약속한 것인데요. 이은주 의원은 ① ··· ⠀ 지난 8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 메뉴얼’에 대한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동물학대사건이 급증함에도 여전히 부실한 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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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2020 국정감사] 행안부 장관 “시민들이 알아서 반려동물과 잘 대피하고 있다” 🔊 👥👤👥(뭐라고? 지진나도 집에 있었는데?)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반려동물가구 600만 시대,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마련해야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재해재난시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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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2020 국정감사] 경찰이 동물학대에 소극적인 이유, 있으나 마나한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매월 동물자유연대에는 수십 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제보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받은 동물학대 사건은 총 600건, 물리적 학대 사건만 해도 192건에 달합니다. 인스타, 페이스북만 보아도 매일 매일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제보성 게시물이 줄 ··· 매월 동물자유연대에는 수십 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제보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받은 동물학대 사건은 총 600건, 물리적 학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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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동물 법을 묻다] 동물체험? 나는 인형이 아니에요.

[동물, 법을 묻다] 여섯번째 주제는 전시·체험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쿤카페, 미어캣카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시내 곳곳에서는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색 카페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 ··· [동물, 법을 묻다] 여섯번째 주제는 전시·체험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쿤카페, 미어캣카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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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동물 법을 묻다] 싸워야 사는 개, 투견

[동물, 법을 묻다] 다섯번째 주제는 투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는 인간의 친구로, 때로는 가족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하지만 음지에서는 강제로 싸움에 동원되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개들을 서로 싸우게 해 돈을 ··· [동물, 법을 묻다] 다섯번째 주제는 투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는 인간의 친구로, 때로는 가족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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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국회 토론회] 30년 맞은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지난 25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 30년을 맞아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연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 ··· 지난 25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 30년을 맞아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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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이슈리포트] ② 야생동물과의 거리,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

야생동물과의 접점 관리 중요성이 커지며 정부와 국회 또한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하고, 관련 영업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인수 공통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 야생동물과의 접점 관리 중요성이 커지며 정부와 국회 또한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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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이슈리포트] ① 야생동물과의 거리, 지켜지고 있을까?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거리는 점점 더 좁아져 새로운 질병이 인간과 동물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과의 거리가 잘 지켜지고 있 ···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거리는 점점 더 좁아져 새로운 질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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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