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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33건

총 233 건

[논평] 법무부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를 환영한다

법무부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9일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및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논의계획을 밝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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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동물 법을 묻다] 동물 성학대, 처벌할 수 있나요?

지난 19년 이천에서 벌어진 진돗개 성학대 사건, 소위 '이천 수간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텐데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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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정책입법] 2월 12일, 동물학대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첫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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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정책입법]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불안 대신 예방을!

지난 1월 국내 첫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확인되며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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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논평] 독일의 수평아리 학살 금지, 우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독일정부의 수평아리 학살 금지 동물복지법 개정, 우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20일, 독일 정부는 수평아리 도태 관습을 금지하는 동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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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동물학대] 👩‍⚖️👨‍⚖️도봉구 백구 학대사건,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검찰이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던 도봉구 백구 학대 사건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겐 그 죄만큼의 벌을 주는 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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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동물 법을 묻다] 이웃들이 저는 아파트에 살면 안된대요

[동물, 법을 묻다] 열여섯번째 주제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아파트 자치규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네 집 당 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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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② 이외 동물법

동물보호법 외에도 동물의 처우를 다루는 법령은 동물원수족관법, 실험동물법, 야생생물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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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동물 법을 묻다]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팔아요

길거리에서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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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동물과 법] 제2권 "동물학대 판례평석" 발간!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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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① 동물보호법

21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6개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해는 어떠했을까요? 지난 6개월 간 발의된 동물관련 법안은 모두 42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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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논평] 개식용 산업 종식 해법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지난 12월 30일, 개식용 산업 종식의 해법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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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동물 법을 묻다] 친구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요?

반려동물은 대부분 사람보다 훨씬 짧은 수명을 가졌기에, 슬프지만 반려인들은 언젠가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반려동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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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동물 법을 묻다] 하루아침에 밥자리가 사라졌어요

동네고양이 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 소음 등의 길고양이 관련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TNR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를 비롯한 여러 지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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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동물 법을 묻다] 저는 햄스터가 아니에요

햄스터나 기니피그와 같은 소동물은 단지 그 모습이 작고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식 없이 키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습성을 갖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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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동물 법을 묻다] 같이 살던 반려인이 헤어지면 전 누구랑 살아요?

[동물, 법을 묻다] 열한번째 주제는 이혼 시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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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동물 법을 묻다] 산책하다 쉬했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동물, 법을 묻다] 열번째 주제는 산책 시 배설물 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날이 좋은 날 아파트 단지나 근처 공원을 거닐다 보면 반려인과 함께 산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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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동물 법을 묻다] 강아지가 화물인가요?

[동물, 법을 묻다] 아홉번째 주제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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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2020 국정감사] 주요 동물 의제 다시보기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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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이슈리포트] ② 경찰청,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사회를 부탁해!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어떻게 개정되야 할까요? 전체 구성을 매뉴얼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상황 대응 형태로 재구성하고 현장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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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