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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6 건
[이슈리포트] 수평아리 도태 현황 및 외국 정책 동향
수평아리 도태 현황과 외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며,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관련 법안과 기술적 접근 방안에 대해 다룹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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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동물 법을 묻다] 불쌍한 새끼 코끼리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코끼리 학대 문제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탐구하며, 제주도의 코끼리 쇼에서 겪는 고통을 알리고 동물보호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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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정책입법] 서울시 채식 조례 제정!
서울시가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채식 교육, 인증,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의 선택권과 건강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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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동물 법을 묻다]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며, 생명체로서의 권리가 제한적입니다. 민법과 동물보호법의 차이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논의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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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동물 법을 묻다] 제가 뱀 먹이라고요..?
살아 있는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NS에서의 잔인한 피딩 영상에 대한 대처 방법과 처벌 규정을 설명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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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논평] 법무부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를 환영한다
법무부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동물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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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동물 법을 묻다] 동물 성학대, 처벌할 수 있나요?
이천에서 발생한 진돗개 성학대 사건을 통해 동물 성학대의 처벌 문제를 다룹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성학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해외와 비교하여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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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정책입법] 2월 12일, 동물학대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동물 유기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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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정책입법]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불안 대신 예방을!
국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후, 감염 경로와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동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반려인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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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2
[논평] 독일의 수평아리 학살 금지, 우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독일 정부는 수평아리 도태를 금지하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한국 정부도 동물복지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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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동물학대] 👩⚖️👨⚖️도봉구 백구 학대사건,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도봉구 백구 학대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11,426명의 시민 탄원으로 동물학대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결과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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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동물 법을 묻다] 이웃들이 저는 아파트에 살면 안된대요
아파트 자치규약에 반려동물 사육금지 사항이 위법한 이유와 공동주택에서의 권리 보호를 다룹니다. 강아지씨의 사례를 통해 반려동물과의 동거 문제를 분석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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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② 이외 동물법
동물보호법,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등 동물 처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동물원 허가제 전환, 야생동물 관리 강화, 실험동물법 개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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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동물 법을 묻다]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팔아요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판매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관련 법규와 과거 사례를 통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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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동물과 법] 제2권 "동물학대 판례평석" 발간!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 27개를 다룬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하여 법적 쟁점과 처벌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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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① 동물보호법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2건의 동물 관련 법안 중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실험 규제 강화, 맹견 규제 강화,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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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논평] 개식용 산업 종식 해법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식용 산업 종식의 해법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고 폐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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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동물 법을 묻다] 친구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요?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려인들은 동물장묘시설 이용이 권장되지만, 시설 부족과 인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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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동물 법을 묻다] 하루아침에 밥자리가 사라졌어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동네고양이 급식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행복추구권과 행동자유권이 보장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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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동물 법을 묻다] 저는 햄스터가 아니에요
햄스터와 비슷한 외형의 기니피그가 햄스터 사료를 먹고 굶고 있는 사례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적합한 사료 공급 의무를 설명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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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