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부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사육곰과 관련하여 작년 몰수·보호시설 설계비, 건립비를 신청한데 이어 올해 몰수·보호시설 설계비 예산 3억 6천 4백만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심의 과정을 확인하고, 해당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몰수·보호시설은 지난 7월 여주 농수로에서 발견된 새끼 반달곰과 같이 농가에서 불법 증식된 개체를 몰수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중대형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는 점에서 사육곰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예산안입니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고없이 불법으로 증식한 경우 정부가 이를 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가는 수년동안 35마리 반달가슴곰을 불법증식하고 이미 수차례 고발되었으나, 몰수하여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이삼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쳐왔습니다. 지난 달 철장을 탈출한 새끼 반달가슴곰도 포획되어 다시 농장주의 손에 돌아갔으며, 현재 농가에는 임신 중인 개체마저 있습니다. 불법증식 개체를 몰수하여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몰수·보호시설의 마련은 중요합니다.
올해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던 작년과 달리 잇따른 사육곰 문제의 보도, 코로나 19로 인한 야생동물 질병 및 관리 문제 등으로 몰수·보호시설 나아가 사육곰 생츄어리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지역적 연고도, 대변해 줄 목소리가 작은 사육곰 관련 예산안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의 목소리가 없다면 사장되기 쉽습니다.
몰수·보호시설만으로 사육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꼬이고 엉킨 실타래와 같은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몰수·보호시설은 사육곰으로 인한 파생문제를 막는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몰수·보호시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고 해당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예산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매 단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