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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7 건
[정책입법] 강아지 생산은 6만인데 판매는 15만 마리?
강아지 생산 6만 마리, 판매는 15만 마리로 불법생산 우려. 지자체 실적 관리 부실, 동물보호법 이행 미흡 문제 제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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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정책입법] 반쪽 자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 발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 조사는 연간 발표되며,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와 점검 현황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와 점검 실적의 불일치를 강조하며, 동물 보호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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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이슈리포트] 신종펫숍, 어떻게 규제할까?
신종펫숍의 규제 방안을 논의하며, 파양 및 입양중개 금지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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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동물학대]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은 반려동물과 길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와 현장 체크리스트를 포함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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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이슈리포트]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
신종펫숍의 비윤리적 영업과 파양동물 문제를 다룬 이슈리포트로, 해당 영업의 확산 배경 및 대안을 제시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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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공동성명]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21대 국회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동물 보호 의무 명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물권총선대응연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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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은 동물의 보호를 강조하며, 길고양이 관리,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촉진,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등을 포함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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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정책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 ② 20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칭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한 의원들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살펴봅니다. 개식용 종식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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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정책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 ① 21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기대해!🐾
21대 국회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과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물 권리를 위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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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정책입법] 동물의 삶을 바꾸는 투표에 동참해주세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물의 삶을 바꾸기 위한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과 정책 미비를 지적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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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기자회견] 각 정당과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하라!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제21대 총선에서 동물복지 공약 채택을 요구하며 30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 의무 헌법 명시와 임의도살 금지 등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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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기자회견] 농해수위는 즉각 축산법 개정안 소위 상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라!
동물자유연대는 국회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의 상정이 절실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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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이야기!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등록 의무화, 처벌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변화는 동물학대와 유기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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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④ 농장동물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임신돈 스톨 사육 금지, 강제 털갈이 금지, 경주마 복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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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③ 유기 · 피학대 동물
유기 및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다루며, 사설 보호소 신고제 도입과 유상 분양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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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생산환경 개선, 무허가 영업자 처벌 강화, 이력제 도입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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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정책입법] 21대 총선,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제안을 전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제안을 전달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유기동물 보호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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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① 동물보호 · 복지인식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첫 번째 편으로 동물보호 인식 개선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의무교육 확대와 동물학대 범위 및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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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정책입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동물보호 인식 개선, 학대 범위 확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이 계획은 2024년까지 동물복지 문화를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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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정책입법]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유기 벌금형 전환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로 동물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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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