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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7 건
[공동성명] 청와대는 이개호 의원 농림부 장관 임명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개호 의원의 농림부 장관 내정에 반대하며, 동물보호 정책의 후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이다. 정부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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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9
[서명 요청] 동물학대자 소유권 박탈 및 제한 촉구 서명 요청합니다.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과 제한을 위한 시민 서명을 요청합니다. 반복되는 경미한 처벌로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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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613 지방선거 D-2, 동물정책은 시민의 힘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물자유연대는 후보자들의 동물정책을 검증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지역 예산 부족 문제와 동물 정책에 대한 응답률 저하가 주요 쟁점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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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1
[논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의 ‘과(課)’단위 신설 환영과 향후 과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팀을 과 단위로 신설하며 동물보호 정책의 발전을 기대한다. 동물복지팀의 독립적 운영과 정책 실행이 중요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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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7
[613 동물을 부탁해] 3탄, 우리 동네 후보자들의 동물 정책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물자유연대의 캠페인 결과, 841명 후보자 중 189명이 동물정책에 답변하며 응답률 22.5%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와 충북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정의당이 가장 높은 정책 채택률을 기록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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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5
[613 동물을 부탁해] 2탄, 시민이 제안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대비해 동물자유연대가 시민 10,249명의 의견을 반영한 24개 동물 보호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정책 수용 결과를 정리 중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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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613 동물을 부탁해] 1탄, 시민이 요구합니다!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물자유연대가 실시한 조사에서 10,249명이 동물 보호 및 복지 문제 인식을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는 반려동물의 불법 개농장과 유기동물 증가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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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3
동물보호법 '방치' 신설조항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반려동물 방치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며, 모든 동물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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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3
[613 동물을 부탁해] 지방선거 정책제안 설문조사에 함께해주세요!
2018 지방선거를 대비한 동물 정책 제안 캠페인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후보자들에게 동물 보호 정책을 전달합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이 제공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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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8
[논평] 2017년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2017년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반려동물 생산업의 허가제 전환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맹점과 허점이 존재해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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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2
[논평] 동물보호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 환영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로 동물보호의 국가 책임이 명시되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환영하며, 동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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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논평]동물을 사육의 대상으로 봄으로서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남긴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동물 사육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동물학대 정의 강화와 유기동물 입양 의무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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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3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
동물자유연대는 천안 펫숍에서 79구의 개 사체와 81마리의 생존 개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산업법 제정 철회를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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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0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 피의자 엄중 처벌과 영업 관리 감독 강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충남 천안의 펫숍에서 79마리 강아지가 방치되어 죽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피의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영업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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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9
[참여요청]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 요청!
체고 40cm 이상 개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를 요청하며, 이 정책이 동물보호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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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법조인 88명,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철회 요구!
88명의 변호사들이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의 관리대상견 지정과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며, 헌법 위반을 주장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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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카드뉴스] 실제 학대 사례로 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조항 세분화의 필요성
동물보호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동물학대 유형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주관적 판단 기준 삭제와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을 요청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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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6
[참여요청]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동물학대 유형 세분화 요구! 농림부 민원넣기 참여요청!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의 동물학대 유형 세분화를 요구하는 민원 참여 요청. 농림부 규정의 모호성과 주관적 판단 문제를 지적하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 제안.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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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5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우리의 요구]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방침 즉각 철회하라
체고 40cm 이상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 정부의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합리적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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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
[논평]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자 하며,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고양이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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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