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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7 건
[이슈리포트] ① 야생동물과의 거리, 지켜지고 있을까?
2018년 약 53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국내에 유입되었으나, 96%는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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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이슈리포트] 야생동물관리 정책 및 입법동향과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위협 속에서 우리나라 야생동물 관리 정책과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이슈리포트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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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국회 토론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토론회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동물보호법 시행 3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서 동물보호법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며,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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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동물 법을 묻다] 저 TNR하고 왔는데요.. 여긴 어디죠?
춘천에서 중성화수술 후 동네고양이가 제자리 방사가 아닌 낯선 곳에 방사된 사건을 다룹니다. 법적 절차와 지자체의 과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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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참여요청] 재해재난으로 인한 동물의 피해 및 불편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재해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정책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폭우와 코로나19로 인해 동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해 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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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동물 법을 묻다] 풍산개도 입마개를 해야 하나요?
개물림 사고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며, 맹견이 아닌 풍산개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반려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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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동물 법을 묻다] 나도 1햄 1케이지 하고 싶어요
마트 펫숍에서 판매되는 햄스터의 부적절한 사육 환경과 동물 보호법의 미비점을 다루며, 영역 동물인 햄스터의 고통과 법적 처벌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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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⑥ 동물학대 사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동물학대 사건의 판결 과정 및 예시를 통해 수사기관의 의지와 처벌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며, 동물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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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이슈리포트] ② 돌고래 전시, 대안은 없을까?
벨루가 두 마리가 아이슬란드 생츄어리로 이주하며 돌고래 전시 축소와 바다쉼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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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동물 법을 묻다] 동물학대영상 올리는 인간, 처벌 안되나요?
SNS에서의 동물학대 영상 유포와 관련된 법적 처벌 문제를 다룹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영상 게시자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범죄 관리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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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이슈리포트] ① 잇따른 수족관 돌고래의 죽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나라 수족관에서 지난 5년간 폐사한 돌고래는 17마리, 평균 생존기간은 4~6년. 포획 및 전시 과정에서의 학대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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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이슈리포트] 국내 돌고래 전시 현황 및 해외 보전관리 동향
국내 돌고래 전시 현황과 해외 보전 관리 동향을 분석하며, 돌고래 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6개 수족관에 30마리의 고래류가 감금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돌핀프리 흐름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다룹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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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⑤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동물학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피해 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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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④ 사례별 위기상황 대응법
위기에 처한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동물학대 신고, 구조 방법 및 관련 기관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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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이슈리포트] 국내 동물실험 실태와 개선방향
2019년 한국의 실험동물 수는 371만 마리로 증가하며, 고통이 동반되는 실험이 73.9%를 차지한다. 법적 사각지대와 윤리 위반이 문제로 지적되며,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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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동물과 법] 제 1권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 "개 전기도살 사건의 경과와 의의 및 향후과제" 발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개 전기도살 사건의 법적 경과와 의미를 분석한 백서로, 동물권 존중 기준을 정립한 사례를 다룹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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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③ 동물학대 대응체계
동물학대 사건 신고 후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시민의 역할과 동물보호감시원의 격리조치 요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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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② 동물학대 발생 시 단계별 시민의 역할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시민이 맡아야 할 역할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신고, 증거 수집, 격리 요청, 사건 진술, 모니터링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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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정책입법] 30년 맞는 동물보호법, 동물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법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 문제 등 핵심 이슈를 다룹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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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①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의 유형과 징후, 신고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표하며, 시민들이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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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