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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20건

총 220 건

[정책입법] 강아지 생산은 6만인데 판매는 15만 마리?

지난 5월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기초지자체 244곳을 대상으로 관할 동물관련 영업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신고/허가된 생산판매업 실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판매업 규모를 가늠해보기 위함이었는데요.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 지난 5월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기초지자체 244곳을 대상으로 관할 동물관련 영업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신고/허가된 생산판매업 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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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정책입법] 반쪽 자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 발표

매년 상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수,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운영현황 등을 다루고 있어 시민 ··· 매년 상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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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이슈리포트] 신종펫숍, 어떻게 규제할까?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주 이슈리포트 Vol.1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을 통해 신종펫숍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는데요.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펫숍,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 대안 1 신종펫숍의 파양 및 입 ···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주 이슈리포트 Vol.1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을 통해 신종펫숍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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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동물학대]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 사건의 처리 프로세스와 단계별 대응방안, 현장 체크리스트 등 동물학대 현장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표합니다!📝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사건의 빈도가 높아지고 학대의 유형 또한 ··· 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 사건의 처리 프로세스와 단계별 대응방안, 현장 체크리스트 등 동물학대 현장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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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이슈리포트]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매월 동물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평소 관심이 있던 동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대안을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매월 동물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평소 관심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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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공동성명]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공동성명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개원을 환영하며, 대의기관으로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과 동물복지 국가를 향한 국민의 염원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한 치의 소홀함도 없기를 당부한다.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 ··· 공동성명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개원을 환영하며, 대의기관으로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과 동물복지 국가를 향한 국민의 염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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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었고 동물보호와 관련 많은 조항들이 신설되 ···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경기도 동물보호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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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정책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 ② 20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칭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국민을 위해, 그리고 동물을 위해 열심히 뛰어줄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가 필요한데요🗳 투표 하루 전,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동물의 더 나은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국민을 위해, 그리고 동물을 위해 열심히 뛰어줄 일꾼을 뽑는 선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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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정책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 ① 21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기대해!🐾

만약 동물들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21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기대해!🐾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야하는 ··· 만약 동물들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21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기대해!🐾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21대 국회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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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정책입법] 동물의 삶을 바꾸는 투표에 동참해주세요

동물의 삶을 바꾸는 투표에 동참해주세요 곧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투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게 됩니다. 동물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에서 동물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천안 ··· 동물의 삶을 바꾸는 투표에 동참해주세요 곧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투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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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기자회견] 각 정당과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하라!

[기자회견] 각 정당과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하라! 오늘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18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이하 ‘총선 대응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총선 대응연대는 이 ··· [기자회견] 각 정당과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하라! 오늘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18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이하 ‘총선 대응연대’)는 기자회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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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기자회견] 농해수위는 즉각 축산법 개정안 소위 상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라!

2월 28일 오늘, 동물자유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돈 국회의원과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구조119와 함께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축산법 개정안과 더불어 동물의 ··· 2월 28일 오늘, 동물자유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돈 국회의원과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구조119와 함께 개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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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이야기!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이야기 지난 1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이야기 지난 1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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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④ 농장동물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 4편 :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임신돈 스톨 사육 금지 : 교배한 날로부터 6주가 지난 어미 돼지에게는 스톨 사육이 금지됩니다. 돼지의 임신, 출산, 분만 기간은 약 20주 입니다. 비록 그 중 절반의 기 ···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 4편 :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임신돈 스톨 사육 금지 : 교배한 날로부터 6주가 지난 어미 돼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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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③ 유기 · 피학대 동물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3편 : 유기 ·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사설 보호소 신고제 도입으로 보호 동물의 관리 의무 부여 :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보호 동물 공고의 의무화를 추진함 ···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3편 : 유기 ·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사설 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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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2편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반려동물 생산업 환경 개선 추진으로 인력기준, 출산주기,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환경기준을 강화 계획 : 동물에 대한 관리수준을 높이고 신체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기 ···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2편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반려동물 생산업 환경 개선 추진으로 인력기준, 출산주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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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정책입법] 21대 총선,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제안을 전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어제(21일) 자유한국당의 ‘2020 희망공약 개발단 – 반려동물 공약발표’ 간담회에 참석하여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② 명절∙휴 ··· 동물자유연대는 어제(21일) 자유한국당의 ‘2020 희망공약 개발단 – 반려동물 공약발표’ 간담회에 참석하여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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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① 동물보호 · 복지인식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제 1️⃣편 : 동물보호 인식개선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 1. 동물보호 · 복지인식 개선 1)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 반려동물 구매 전 교육이 의무화 되어 교육이수자만 판매업자를 통해 ···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제 1️⃣편 : 동물보호 인식개선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 1. 동물보호 · 복지인식 개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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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정책입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농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지난 ‘14~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를 위하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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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정책입법]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해를 넘겨 열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맹견의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 ▲신고포상금제도 폐지 ▲동물학대행위 ··· 해를 넘겨 열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맹견의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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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