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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7 건
[반려동물] 2020 쥐띠의 해 : 한국에서 쥐로 살아간다는 것
2020년 쥐띠의 해를 맞아, 쥐가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실험동물로서의 고통과 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다룹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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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동물학대대응포럼] 4차 회의 - 수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물학대
동물학대대응포럼 4차 회의에서 수의학적 관점에서 동물학대의 유형과 대응 방안, 법수의학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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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논평] 표창원 의원의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법 발의를 환영한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법이 발의되어, 학대자의 소유 동물 반환 금지와 소유권 제한을 통해 피학대 동물의 보호를 강화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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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논평] 아프리카돼지열병, 동물 고통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동물 고통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역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대량 살처분 문제점과 모니터링 요구를 담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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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논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확대 신설을 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팀이 동물복지정책과로 확대 신설됨으로써 동물 보호와 복지 행정이 강화된다. 이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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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동물학대대응포럼] 3차 회의 - 지자체(서울시) 사례로 살펴보는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 및 개선방안 모색
동물학대대응포럼 3차 회의가 서울시 동물보호과와 명예감시원과 함께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물학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발 건수는 낮으며, 전문성 확보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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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몽둥이로 개잡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통영시의 작은 동네
통영시에서 개 농장이 몽둥이로 개를 도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조사하고 동물임의도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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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동물학대대응포럼] 2차 회의 - 법조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 및 개선방안 모색
동물학대대응포럼 2차 회의에서는 동물학대 대응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동물학대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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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동물학대대응포럼] 1차 회의 - 동물학대 사례로 보는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
동물학대대응포럼 1차 회의에서 동물학대 사례를 통해 현 대응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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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동물학대대응포럼] 동물학대사건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동물학대대응포럼 OT 현장
동물학대대응포럼이 첫 모임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의 한계를 극복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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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1
[개식용 철폐] 상식이 바로 선 판결,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을 촉구한다 –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의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이 유죄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기도살의 잔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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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5
[개식용 철폐][11월 15일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안내] 잔인한 ‘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유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한국 사회의 동물복지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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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4
[개식용 철폐] 견(犬)생에 복(福)날이 왔습니다. 부산 구포 가축시장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부산 구포 가축시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개식용 철폐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부산시는 200억원을 투입하여 구포 가축시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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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반려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또한 ‘동물학대’입니다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니멀 호딩이 동물학대로 정의되며, 최소한의 사육 기준이 마련되어 동물 보호가 강화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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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개식용 철폐] ‘인천 전기 개도살 사건’, 대법원 무죄였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인천 전기 개도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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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3
루키가 떠난지 6개월 만에 학대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루키 학대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학대자에게 500만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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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공동논평] 이개호 농림부 장관, 동물보호 의지 실천으로 증명하라!
이개호 농림부 장관의 취임에 따른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와 요구 사항을 다룬 공동 논평. 장관의 실천 의지와 동물단체의 감시 필요성이 강조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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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 국민의 열망이다. 개식용 종식,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
청와대는 개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40만 국민 청원에 공식 답변을 발표하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 의지를 표명했다.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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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0
[긴급 팩스액션] 이개호 농림부 장관 내정자는 대답하라!
이개호 농림부 장관 내정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반발로 동물자유연대 등 22개 단체가 사퇴와 동물 보호 정책 약속을 요구하며 팩스액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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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기자회견문] 국회 농해수위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구심점으로서 농해수위의 변화가 필요하며, 동물보호법 개정과 축산법 개정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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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