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정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선언적으로나마 우리 법에 새겨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으나 그로부터 열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계류중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민법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동물의 권리를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향후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조해인 동물자유연대법률지원센터장의 '동물의 법적지위와 민법개정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에 대한 발제와 함께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판례로 본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변화의 필요성(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 ▲민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외 동향 분석과 입법제언(이형주 동물복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한민지 녹색기술센터 박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로부터 민법개정의 내용과 의의, 영향,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 등 민법개정안 처리를 앞둔 현시점에서 꼭 짚어보아야 하는 내용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명 :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 일시 : 2022.7.28(목),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온라인 송출 : ZOOM ID(846 9099 5450) │ ▷토론회 참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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