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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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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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제 :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시 : 2021. 7. 1(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20호

✔️ 동물자유연대 채널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user/animalkorea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늘어만 가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처벌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재발방지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규정 강화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방-발견-조사/수사-처벌-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의 '동물학대사건 대응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등의 주제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또 동물범죄 현장대응부터 수사 진행, 사후관리 등 동물학대 대응체계 문제점에 대해 동물학대 제보시민, 전문가 및 정부 정책 담당자 등이 각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더욱 알찬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현장 참관 대신 당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발제 / 토론 ************************


🟧 발제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 동물범죄 현장대응 실태와 문제점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토론

좌장 :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

한주현 동물의권리를 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 / 동물학대의 사건화에 있어 문제점

동물학대 사건 제보 시민 / 신고경험을 바탕으로 본 동물학대 신고제도의 문제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담당자 / 동물범죄 수사 개선방향

박상후 강동구 동물보호감시원 / 동물학대 사건에서의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과 한계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 피학대 동물의 사후관리 체계



동물학대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현장 참관 대신 당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