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이슈리포트] 야생동물관리 정책 및 입법동향과 시사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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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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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공중보건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뿐 아니라 사스와 메르스 등 야생동물을 매개로 사람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동물 식용 등으로 인간과 동물의 거리가 감소한 결과, 전 세계는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건강하고 안전한 공존을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 간의 거리두기가 절실하지만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만지는 야생동물카페, 실내동물원 등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성행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야생동물들은 무방비 상태로 관람객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검역 절차 없이 야생동물이 유입되고, 번식되어 판매되며 심지어 유기되기도 합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야생동물과 관련한 정책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면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본래의 서식지에서 생태와 습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야생동물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슈리포트는 다음 달에도 시의성 높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