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에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예산은 정부정책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에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을 살펴본다면 내년도 정부의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정부예산안에 동물보호 및 복지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또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및복지대책’예산을 꼽을 수 있는데 올해 52억7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0억2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예산에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활성화’, ‘반려동물전주기 산업화기술개발(R&D)’, ‘반려동물인프라구축’ 항목으로 12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환경부예산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의 ‘야생동물식물 보호기반구축’(사육곰관리개선 한정) 예산으로 2억8000만원, ‘야생동물 밀렵거래 방지’ 14억7800만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의 ‘동물원관리 및 동물복지 제고’ 3억원,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12억8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등 일부 예산의 경우 그 필요성에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는 반면 홍보예산의 경우 효과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적절한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외 예산들의 세부내용과 평가에 대해서는 이슈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