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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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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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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 Vol. 8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pdf





뉴스를 보다보면,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성적 학대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신체적 학대까지 학대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뉴스를 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안타까운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사건. 혹시 이 둘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 사례 3만 건 중 가정 내 발생이 79.5%에 달하며, 가해자 중 75.6%는 부모로서 가정내에서 대부분 이루어 집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가정 내 동물학대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사건에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로 학대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동물은 피해 진술 능력이 제한되기에, 범죄 입증을 직접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훈육이란 이름으로 아동과 동물에게 체벌을 하는게 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유사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대응체계는 범죄 조기 발견부터 학대 발생시 신고 조치와 사후관리까지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대응체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동물학대에 비한다면 학대예방으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주체별 역할과 책임 등이 촘촘히 짜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접하다보면 조사와 수사의 책임과 권한을 나눠가진 지자체와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표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대 정황 포착시 신고를 경찰에 해야할지, 지자체에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만들며, 수사 단계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7월 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진행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정비를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이슈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슈리포트를 준비하며 느낀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사건을 대응하는지 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아동의 복지와 이익입니다. 반면 동물학대에 있어서는 동물의 복지와 이익보다 인간의 편의와 이익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동물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당사자인 동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학대 대응체계를 (1) 예방 및 발견단계, (2) 신고 및 수사 단계, (3)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 그 문제점과 과제들을 도출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조금이나마 동물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능력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고통이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