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재판장에 서는 학대범, 시민은 엄중처벌을 원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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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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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껌스를 포함하여 두 마리의 고양이를 연달아 살해한 화성 고양이 연쇄살해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도 불구, 해당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는 시껌스 사건에 함께 분노하고, 노력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동물학대사건은 그 범죄의 잔혹성과 관계없이 대부분 구약식에 그쳐왔으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의 처벌조항이 무색하게 피의자가 동물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전무합니다.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또한 이틀에 걸쳐 두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살해 이후 또 다시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기행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검찰은 사건 송치 3일만에 약식기소로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인계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재판을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12,260명의 서명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원이 잘못된 검찰의 판단을 바로 잡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시껌스를 사랑한 화성시 남양읍의 주민 또한 두차례에 걸쳐 시껌스 사건 이후 동네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 피의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분노, 추가 범죄 및 피해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올해만 들어서도 이천 강아지 수간 사건, 경의선 책거리 자두 살해 사건, 유튜버 반려견 학대 사건 등 동물 학대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을 넘었습니다. 이에 정부 또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것이라 정책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의 인식변화와 시민들의 탄원에 힘입어, 수원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뒤집고, 법원이 재판에 회부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엄정한 처벌까지 이어져, 동물학대 사건에 있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주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재판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시껌스가 고양이별로 떠난지 3개월, 여전히 시껌스를 그리워하는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