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난 5월 ‘청도소싸움경기 온라인 우권발매 타당성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온라인 우권 발매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청도군은 2003년 전액 출자해 지방 공기업인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청도공사)를 세웠습니다. 청도공사는 주말마다 진행되는 소싸움 상설 경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청도공사는 해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영업손실 33억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59억 8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영업손실은 청도군민의 혈세로 메웠습니다. 또한 청도공사는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기업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박성을 강화하는 온라인 우권 발매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1월 지역 국회의원은 온라인 우권 발매를 가능케하는 전통소싸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됐습니다.
그러나 청도군은 온라인 우권 발매 도입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우권 발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보고서가 지난 5월 발간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예고된 결과대로 현재 300억으로 제한된 소싸움 매출총량을 상향시키고, 온라인 우권 발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온라인 우권 발매 필요성의 주요 논거로, 지역 주민 및 소싸움경기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응답자 중 다수가 소싸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여론조사 설계의 틀을 갖추지 않은 설문조사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통 성비 및 연령대 비율을 고려해 표본을 설정합니다. 청도군의 성비는 2022년 기준 남성 49% 여성 51%로 집계 되었으나,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성비는 남성 61.5%, 여성 36.6%로 맞춰졌습니다. 또한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싸움 경기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청도군이 전통소싸움법 개정 시도를 이거가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진행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소싸움 도박 조장법’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