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연대기자회견] 경주마의 복지와 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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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자회견] 경주마의 복지와 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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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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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의 복지와 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동물자유연대는 4월 11일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대단체들과 함께 경마산업의 동물 착취적 성격을 바로잡고, 퇴역 경주마 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산업에 이용당하는 경주마의 비참한 현실이 사회에 알려지며, 경주마를 위한 복지체계를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초,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단체들은 위성곤 의원실과 퇴역 경주마 보호·관리를 위한 법안을 수차례 논의했고, 그 결과 퇴역 동물의 보호·관리 방안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마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마사회는 산업계의 수요 위축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비쳤습니다. 생산자협회는 생산자가 퇴역마 복지 비용 및 경주마의 퇴역 후 삶까지 책임지게 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연대 단체들은 이후 해당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에 퇴역 경주마 복지 법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기획했습니다. 


국내 경마산업은 성적이 좋은 말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해 수백 마리의 말을 생산하고, 남는 말들은 부산물처럼 처리하며 동물 학대와 착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손해가 예상된다는 추측으로, 권고 수준의 해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보다 업계의 반발에 더 중점을 두고 법안을 철회한 국회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마사회와 경주마 산업계는 말을 유희의 도구나 경제적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산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주마 복지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경주마가 더 이상 산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경주마의 복지와 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