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되었으며, 내년 9월이면 기존 농장에 적용되었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산란계 농장주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산란계 업주의 케이지프리 전환을 위한 팔로우업 연구조사 보고서는 2022년 5월 대한산란계협회 600여명의 회원 중 112명(18.2%)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협회 임원 3명, 농장주 2명의 심층인터뷰 결과 등을 담고 있다.

2025년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조치에 대해 응답자 90명(80.4%)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6명(76.8%)은 사육면적 확대로 ‘현재 대비 20% 이상 사육두수 감소’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025년 예상되는 산란업계 상황에 대해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따를 예정이지만, 유예기간을 더 요구한다’는 응답자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조치에 따라 시설이나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육면적 확대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폐업한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23.3%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조사에서 현재 86명(76.8%)은 동물복지형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농장주들의 동물복지 요구에 공감하는 정도는 10점 척도에서 평균 4.1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산란업계의 동물복지농장 비율과 사육수는 감소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그 이유는 동물복지 관련 규제 강화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성 보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케이지프리 전환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배터리케이지뿐만 아니라, 개선형케이지 등 케이지사육의 신규 진입과 증설을 막을 필요가 있다. 개선형케이지와 같이 여전히 닭을 감금하는 방식을 중간단계로 채택하는 것은 오히려 케이지프리 전환 속도를 늦추고,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뿐이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주를 필두로 해외에서도 배터리케이지를 금지하는 추세에 들어섰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산란계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기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인 농장주들의 경우는 동물복지 축산과 관련한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유치하면서 케이지프리를 향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나. 연구방법 

  1) 설문조사 

  2) 포커스그룹인터뷰 

2. 설문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나. 농장 운영 현황 

  1) 지역적 분포 

  2) 케이지 특성 및 사육두수 

  3) 생산 및 유통 관련 

  4) 영업 계기 및 지속 관련 

 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입장 

  1) 동물복지농장 운영 여부 

  2)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생각 

  3) 동물복지농장 전망에 대한 생각 

  4)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대한 생각 

 라.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입장 

  1)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예상 

  2)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H형)로 전환하려는 경우 

  3)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4) 영업 승계 혹은 폐업하려는 경우 

 마.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1) 대한산란계협회 임원 인터뷰 

  2)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 포천지부 

 바. 소결 

3. 결론 및 제언 

 가. 케이지프리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1)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금지 

   가) 케이지사육 신규 진입 및 증설 금지 

   나) 케이지사육 달걀 수입․판매․유통 금지 

  2)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 지원 

  3) 사육환경표시제 기준 및 홍보 강화 

  4)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련 정책 정비 

  5) 관련 연구 진행 

 나. 케이지프리 전환 촉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1) 시민(소비자)의 의식적, 윤리적, 정치적 소비 

  2) 시민단체의 캠페인 

 다. 케이지프리 전환 촉진을 위한 업계의 노력 

4.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해외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