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2023년도 경기도와 제주도에 위치한 승마체험시설 총 48곳의 현장조사 결과(사육환경 및 건강 상태), 국내 승마체험시설 현황 및 관련 법령, 해외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승마장 내 보유한 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발굽 문제 및 이상행동을 보이는 개체가 관찰되었다. 특히 이상행동의 경우, 여물통을 물고(Crib-biting) 공기 흡입(Wind-sucking)을 동시에 하는 끙끙이 버릇, 사물 핥기(Environment licking), 몸 흔들기(Weaving), 몸 계속 비비기(Rubbing), 꼬리 세게 휘둘기(Tail-swishing)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었다.
올바른 사양관리는 말 복지를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승마장 관리 종사자 대상으로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및 사육관리와 질병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말 대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학대 상황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학대를 방지하는 제도가 요구되어진다.
현재 승마체험시설을 관할하는 「말산업육성법」, 「한국마사회법」에는 말산업의 핵심인 말의 생명 보호 및 복지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말관리 또는 말의 사육환경과 관련된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 역시 말복지 향상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목차]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목표
나.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1) 연구 범위
2) 연구 내용
3) 조사 주요 용어 정의
2. 연구 조사 결과
가. 말산업 및 승마시설 관련 현황 및 법률 조사
1) 말산업 사업체 현황
2) 말 자원 현황
3) 승마시설 관련 현황
4) 승마시설 및 말 복지 관련 법
나. 해외 문헌 조사
1) 국제 기구
2) 미국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4) 사육환경 관련
5) 건강상태 관련
다. 경기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및 건강상태, 말의 등록 여부 현장 조사
1) 경기도 승마시설 현황
2) 경기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가) 경기도 내 승마장 현장 조사 결과
(1) 현장 조사 업체 수 및 입지 현황
(2) 경기도 승마장 실내마사의 평가
(3) 경기도 승마장 실외마사(방목지)의 평가
(4) 경기도 승마장 실내·실외마장의 평가
(5) 승마 이용자의 안전 및 기타 사항 평가
(6) 경기도 승마장 내 말의 건강 상태
(7) 경기도 승마장의 보유마의 등록
라. 제주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및 건강상태, 말의 등록 여부 현장 조사
1) 제주도 승마시설 현황
2) 제주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가) 제주도 내 승마장 현장 조사 결과
(1) 현장 조사 업체 수 및 입지 현황
(2) 제주도 승마장 실내마사의 평가
(3) 제주도 승마장 실외마사(방목지)의 평가
(4) 제주도 승마장 실내·실외마장의 평가
(5) 승마 이용자의 안전 및 기타 사항
(6) 제주도 승마장 내 말의 건강상태
(7) 제주도 승마장의 보유마의 등록
3. 조사 및 평가의 한계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1) 말 복지 관련 법의 부재
2) 말 등록 관련 법의 문제
3) 퇴역마의 보호 관리를 위한 법령과 정책의 부재
4) 이용자의 안전 관련법의 혼재
5) 승마장 및 승마시설 입지 관련법의 문제
6) 승마장 및 승마시설의 등록·신고 관련법의 문제
7) 경기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관련 문제점
8) 제주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관련 문제점
9) 말의 건강상태 관련 문제점
나. 제언
1) 말관리 및 말복지와 관련된 법안 마련의 필요성
2) 말의 등록 의무
3) 승마 관련 영업 구분에 대한 지침 마련
4) 승마장 및 승마시설 관련 법의 일관화
5) 승마장 관리 종사자의 의무교육의 시스템을 구축
6) 말 학대 발생 시 대응 지침 마련
5. 참고 문헌
가. 국내 문헌
나. 해외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