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1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환경오염, 생물다양성보전 등의 분야에서 세부 협업과제를 선정해 공동대응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수시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양 부처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많았음을 생각할 때, 정부 부처의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협의회 구성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미 양측이 협의한 생물다양성보전 분야에서 돌고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고래 보호에 관한 업무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잡아 전시, 공연용으로 수입허가 하는 업무는 환경부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열릴 추가 ‘해양수산부-환경부 정책협의회’에서는 야생동물을 상업적 수단과 오락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평생 좁은 수조에서 고통 받는 돌고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래류의 수족관 사육 금지, 공연용 돌고래 포획/수입 금지 등 양측이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2014년 2월 3일

(사)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