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7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는 자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할랄 코셔, 반려동물 관련산업육성을 내세우는 신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할랄, 코셔, 반려동물 분양 산업육성책은 동물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공장의 폐해가 사회적 여론으로 형성된 이후 동물복지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과제가 부여된 지금, 정부가 마련한 반려동물 ''분양 산업''육성책은 국민의 요구에 반하고 반생명적이라는 점에서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할랄 도축장 건설 투자 대책을 중단하라.
할랄은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할랄 축산물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도살할 때의 잔인한 방식 때문이다. 도살 할 때 이슬람교에서는 단칼에 동물의 의식을 없앤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칼이 동물의 목에 들어갈 때까지 동물의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셔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음식을 의미하며 도살 방식은 할랄과 같다. 할랄과 코셔가 제시하는 도살방식은 명백하게 동물보보호법 제10조와 상충된다. 정부가 기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랄 전문 도축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와 정부, 입법기관이 합의한 법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반려동물산업육성책’을 재기획하라
정부가 제시하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책의 배경은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늘어나면서 관련산업이 발전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산업 육성은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유통하는 산업 육성은 즉각 폐기하라.
○ 경매업 신설 계획을 폐기하라.
정부는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여 허가 받은 생산업자만 경매 참여, 경매 대상 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경매장은 현행 생산업신고제(번식업) 상태에서도 불법 번식업자의 판로를 촉진시켜 주고 있어 불법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이는 많은 수의 반려동물을 유통시켜야 높은 수수료를 취하게 되는 경매업의 불편한 진실이다.
게다가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지자체에는 불법 유통을 가능케 하는 경매장을 감시할 전담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경매업은 현행 동물판매업등록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경매업 신설로 인해 무분별한 번식의 폐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경매업 신설 폐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경매업 양성화를 통해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 경매에 나온 수많은 강아지들은 판매 당시 질병 잠복기 상태에 있을 위험성이 크다. 때문에 분양 이후 증세가 나타난 질병으로 인해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잠복기에 있는 질병 보균 상태를 단 몇 분 안에 수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수의학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건강한 강아지를 유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전국 각지, 다른 환경의 번식장에서 살던 강아지가 모여든 경매장은 전염성 질환 감염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 경매장에서 수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수의사 건강 검진의무화가 경매업 신설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 온라인 판매를 불허하라.
정부는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판매는 불법 거래뿐 아니라 무분별한 상업적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거래 특성상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거래시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키보드 하나로 동물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은 평생 가족으로 맞아들여야 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는 심각히 우려되는 바이다.
도시에 애견샵이 전혀 없거나 애견샵이 점차 없어지는 것이 국제적인 동향이다. 이에 반한 반려동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후진적인 처사이다.
○ 반려동물 분양샵이 없으면서 반려동물 산업시장을 키운 사례를 도입하라.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문화가 성숙한 영국, 독일 등은 애견샵이 없다. 개, 고양이는 면허를 가진 전문 브리더들이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을 번식한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이는 지역 브리더협회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견종의 분양 정보를 찾아 농장에 방문해 브리더와 충분한 상의를 한 후 분양 받는다. 그 외의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것이 활성화 돼 있다.
이렇듯 개·고양이를 쉽게 사는 유통 구조가 없어도 영국인들은 1천600만 마리의 개,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개·고양이 사료산업은 3조4천억 원 대에 이른다.(영국펫푸드협회 2016보고서) 이는 동물복지 인식이 높을수록 관련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려동물복지 인식과 관련산업은 동반관계이다.
정부의 반려동물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유기동물이 매년 8만 마리 이상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분양산업육성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시장의 속성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 실시와 더불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전담 인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경매업 신설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 대책은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7일
동물자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