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눈속임으로 시민과 행정당국 기만하는 서울축산 규탄한다!
성남시와 중원구청은 서울축산 불법 도살장 문제 해결하라!

모란시장의 마지막 개 도살장인 서울축산은 11월 22일 행정대집행을 하루 앞두고 눈가림식 자진철거로 행정대집행을 회피한 뒤 내부 지하실에 도살장비와 계류장을 감춰두고 개를 여전히 도살하는 등 지금 이 순간까지 동물학대를 일삼고 있다. 11월 23일 개들이 추가적으로 서울축산으로 반입되는 것을 확인한 우리는 행정당국을 기만하고 버젓이 동물학대를 일삼고 있는 서울축산을 규탄한다. 아울러 성남시와 중원구청이 서울축산의 동물학대와 불법 도살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미 1년반 넘게 지체되고 있는, 개도살 없는 성남과 모란시장에 대한 협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이상 개도살은 없다는 성남시의 약속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변화를 기다리며 모란시장 감시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6년 12월 13일 성남시와 모란가축상인회간 체결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에도 나와 있는 ‘살아있는 개의 도살’조차 막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른 21개 업소가 이행의 노력을 보이는 동안, 홀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당당히 개도살을 자행하며 도살 특수까지 누리고 있는 서울축산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영구폐쇄를 외친 것만도 수차례다. 대체 성남시는 무얼하고 있는가.

23일로 예정된 서울축산 행정대집행을 안일하게 취소한 중원구청은 또 어떤가. 행정대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서울축산은 돌연 건물 밖에 설치된 계류장을 스스로 뜯어내는 자진철거를 진행했다. 이에 중원구청은 서울축산의 대집행 대상이었던 계류시설이 철거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대집행 취소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서울축산은 건물 앞의 계류장만 뜯어냈을 뿐 계류시설과 도살시설은 건물 안으로 들여 불법 도살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축산 안에서는 여전히 개들을 무참히 도륙하는 불법 도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중원구청은 행정대집행을 과단성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집행 계획을 세웠다가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과 6월 진행된 1차, 2차 행정대집행이 도살장비만 들어내는 미온적 대집행에 그치고 말았기에 사태는 오늘에 이르렀다. 중원구청은 더이상 서울축산에 속지 말고 불법 도살장을 영구폐쇄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축산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지연시켜 왔으며 심지어 이제는 눈속임으로 개들이 긴급격리 조치 될 수 있었던 행정대집행을 피해갔다. 또다시 시민들과 행정당국을 기만하고 도살을 자행하는 서울축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은 개 전기도살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개 도살장에서 빈번한 전기쇠꼬챙이 도살이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황에서 행정이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해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서울축산의 협약 불이행과 눈속임, 개 도살과 같은 동물학대의 극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와 중원구청이 미온적 태도로 서울축산을 방치하고, 개를 계속 도살하도록 방조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는 성남시와 중원구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개 도살 동물학대가 하루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서울축산 건물 내부의 도살시설과 계류시설을 포함하는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잔인한 개 도살의 위험에 처한 채 계류되고 있는 피학대동물에 대해 긴급피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당장 나서라.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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