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이 사업 저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반려동물 번식센터 개장에 항의하기 위해 기장군청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센터 사업계획서, 예상 집행서 등 관련 문서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군수님을 만나기 위해 군수실로 Hello TV 기자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마침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이 와 계셨습니다. 군수님은 홈피에 많은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을 아직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 진행 이전에 부산동학방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고 이제라도 토론을 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으나 결국 기장군청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비가 지원되어 정부에서 하라고 내려온 국책 사업이므로 법대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리를 옯겨 농업기술센터로 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2월 농림부에서 동식물자원 산업화 방안이라는 것이 이미 나왔고 이 방안을 토대로 농업진흥청에서 2010년 2월 24일 국립 축산 과학원에서 반려동물 산업자원 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하시며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문기사엔 반려동물 번식센터라고 나갔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은 반려동물 복지센터이며 사업의 주요 목적은 열악한 개 사육장 시설 환경 개선이며 유기견 발생 최소화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수 품종으로 싼 가격이 아니라 비싼 가격으로 동물을 팔게되면 번식업자들이 적은 수로도 큰 소득을 올리므로 지금같은 많은 마리수가 아니라 적은 마리수만을 번식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제대로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의사와 교수들로 이루어진 자체 협의최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일부러 배척한 것은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자문위원이 되어 많은 도움을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자분이 자신이 생명경시가 아니라 동물보호를 생각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물어본 결과...
이 사업은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한 것은 맞는 일이지만 농촌진흥청의 사업공모에 기장군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분이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 올려 공모당선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이었습니다.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출발하셨다는 담당자분의 마음은 믿고 싶습니다만 번식 자체가 학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었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담당자분은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을 싼 가격에 동물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비싼 가격으로 사면 유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좋은 종견을 만들어 낸다는 말씀이 참으로 거북했습니다. )
과연 그럴까요?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싼 가격이라면 번식센터를 만들 필요없이 법적으로 동물 가격을 무조건 높게 만들어 높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기동물 발생원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비싼 종들의 아이들 많습니다.
(고양이조차도 비싼 러시안블루니 페르시안이니 하는 종들이 보호소에 들어옵니다.)
동물을 단지 물건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먹는 고기감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물론 동물실험은 하지 않고 인공번식은 시키지 않는다고 하나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어미개들이 몇번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될지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라는 것을 그 분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다 건강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농장에 보급되어 어미개가 된 아이들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교배를 해서 우수한 아이들은(소위 고품질) 종견으로 쓰고 제일 저품질 아이들은 분양한다고 합니다. 저품질 아이들 때문에 유기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신 분들이 저품질 아이들을 다시 분양한다니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외국 선진국에서는 개공장 없애는 법과 중성화의무화 법안을 만든다고 얘기하니
저희더러 '미국에서 사느냐? 한국에서 살면 한국에서 하는 대로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간 대표와 팀장들이 유기견을 키우고 모두 중성화를 했다고 하자, 금방 중성화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하시더군요.
'동물보호법이 번식업자 옥죄는 법'이라는 발언 부분은 동물보호법의 적정한 사육과 애견판매업에 관한 규정이 번식업자들에게도 함께 적용되어 번식업자들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농가에서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그런 시설기준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번식업자들에 의해 종견으로 쓰인 아이들이 엄청난 학대 속에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그래도 느슨한 우리의 동물보호법 기준조차 지키지 못할 번식업자라면 당연히 퇴출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농가를 지원해주어서 범법자 만들지 말아야한다네요.
이것이 동물복지를 위한다는 공무원들이 할 소리인가요?
결국 기장군에서는 이것을 동물복지라고 주장하시며 철회계획은 전혀 없으십니다.
군수님은 우리더러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또한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동물을 산업자원으로 보는 농림부와 농업진흥청의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특히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교육하고 동물보호감시관의 교육까지 맡아서 하는 곳이면서 어떻게 같은 기관에서 이런 아이러니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동물은 자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간의 돈벌이에 이용되어야할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돈 벌이의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한 동물학대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농총진흥청에서 했다던 토론회에는 애견협회, 애견학과 교수, 펫산업협회, 생산자협회 , 축산학과 교수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구성원들만 보더라도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는 뻔한 일입니다.
대체 자문위원이니 협의체이니 하면서 구성된 수의사분, 교수님들, 연구윈들.. 이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무리 동물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용할 생각만 한다면 대체 이 동물들은 누가 보호해줄 수 있나요?
산책공원, 종합 동물병원, 동물 매개 치료센터, 동물 암 센터, 유기동물 교육 후 입양보내기 등 동물 복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농림부와 농업진흥청이 시대의 흐름과 동물복지법은 무시하고 동물 생산업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거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1억씩이나 지원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장군청의 올해 유기동물에 관련한 사업비는 고작 28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번식센터에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고통받는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도울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번식센터에는 1억이라는 우리 세금을 지원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동물보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동물복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듭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번식센터는 철회되지 않을 것이고 곧 개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번식센터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동물학대를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항의를 해야합니다.
특히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국책사업이라고 내부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정해놓고 그 자료공개를 오늘 전화로 요청하니 내부자료라고 줄 수 없다고 하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도 자료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1억원이라는 우리 세금을 번식센터에 지원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재 제2차관이 격려해주기 위해 기장군청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다가는 결국 번식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청와대, 기장군청 등 지속적이고 많은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